북한SDGs 데이터포털 | UN 메커니즘을 통해 보는 SDGs

본 섹션은 덴마크 인권연구소(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가 제공한 도구를 활용하여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인권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덴마크 인권연구소의 <SDG-인권 데이터 익스플로러>는 유엔 조약 기구들의 권고,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유엔 인권 이사회 하의 특별 조치를 169개 SDGs 내 세부목표와 연결시켜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3주기 동안 북한이 받은 모든 권고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17개의 SDGs와 연계했다.

수용 - Supported

수용 - Supported
Paragraph	Text	국가
\|124.1\|	국제적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새로운 인권 국제 기구에 가입할 것을 권고	카자흐스탄
\|124.2\|	아직 가입되지 않은 국제 인권 기구들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권고	볼리비아
\|124.3\|	아직 가입되지 않은 국제 인권 기구들에 가입할 것을 권고	차드
\|124.18\|	국내 법률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제 인권 의무 이행을 권고	싱가포르
\|124.20\|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북한의 인권보호 관련 국가입법 및 법률관행을 강화할 것을 권고	러시아
\|124.2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더 많은 법과 규정을 공포하여 인권 행사와 관련된 법적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	알제리
\|124.32\|	국제 인권 기구에 따른 의무의 지속적 이행 권고	동티모르
\|124.33\|	비준된 기본 인권 규정에 따른 약속 이행을 권고	폴란드
\|124.45\|	국제 인도적 지원이 가장 취약하고 필요한 국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에티오피아
\|124.46\|	필요한 모든 인도주의적 접근의 허용을 자유롭고 제한없이 보장하고 인도적 지원이 투명하게 분배되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주의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수행 권고	뉴질랜드
\|124.47\|	인도주의 기구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 및 모니터링 조건 형성을 권고	노르웨이
\|124.48\|	자국민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대화 지속할 것을 권고	싱가포르
\|124.71\|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 지속 권고	인도네시아
\|124.73\|	국가 및 지방정부에 영향력 있는 여성 대표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권고	노르웨이
\|124.75\|	특히 음식, 교육, 일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 보장 권고	이탈리아
\|124.150\|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조치의 지속적 통합 권고	앙골라
\|124.151\|	모든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방글라데시
\|124.152\|	모든 시민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	북마케도니아
\|124.171\|	소외계층 아동이 도심에 제공되는 교육 및 건강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권고	베네수엘라
\|124.178\|	장애아동 및 부모 결손 아동이 건강, 교육, 기타 사회문화적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권고	스리랑카
\|126.1\|	다른 국제인권조약의 가입을 지속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	벨라루스
\|126.2\|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제인권협약의 비준을 고려하고 (볼리비아), 다른 핵심 인권협약의 비준 고려 권고 (인도네시아)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126.3\|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요 국제인권협약의 비준 고려 권고	코트디부아르
\|126.4\|	모든 핵심 인권협약의 가입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에스토니아
\|126.6\|	아직 가입하지 않은 핵심 인권협약의 비준을 권고	온두라스
\|126.7\|	아직 당사자가 아닌 핵심 국제 인권 조약에 따르는 것을 고려 권고	이란
\|126.8\|	남은 핵심 인권협약의 비준 고려 권고	이라크
\|126.12\|	아직 가입하지 않은 핵심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이미 가입한 조약은 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권고	팔레스타인
\|126.13\|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비준 권고	조지아
\|126.36\|	국제인권조약이행 국가위원회를 운영하여 북한이 비준한 인권조약의 이행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 제출 권고	투르크메니스탄
\|126.37\|	국제인권조약이행 국가위원회를 위한 인적, 재정적 자원과 자율성을 확보하여 위원회가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인권 증진에 기여 권고	불가리아
\|126.44\|	북한이 비준한 인권협약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고, 미제출 보고서의 제출 권고	폴란드
\|126.45\|	유엔 인권조약기구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 강화 권고	몰디브
\|126.73\|	북한 주민의 완전한 시민권 향유를 위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 지속적으로 취할 것을 권고	라오스
\|126.75\|	국내법을 국제 인권 기준에 상응하도록 만들 것을 권고	러시아
\|126.76\|	북한 주민이 기득권을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더욱 완전하게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지속 권고	시리아
\|126.78\|	국제 인권조약의 조항들과 국내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	짐바브웨
\|126.79\|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실질적이고 입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의 강화 권고	에티오피아
\|126.80\|	국제 인권 규범과 기준에 상응하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 지속 권고	네팔
\|126.81\|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약속의 지속적 이행 권고	나이지리아
\|126.84\|	북한이 비준한 인권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조직적 노력 강화 권고	필리핀
\|126.87\|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권고	벨라루스
\|126.91\|	북한 인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북한의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보건부문 및 교육발전 전략을 효과적 이행 권고	쿠바
\|126.92\|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의 이행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콩고민주공화국
\|126.95\|	아프리카의 문화, 역사, 인류를 위한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기여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더 온전히 인정하기 위해 아프리카인 및 아프리카계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라. 예를 들어, 북한 내에서의 문화 교류를 조직 권고	아이티
\|126.96\|	시민들의 인권 의식 고취 활동 육성을 권고	미얀마
\|126.97\|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 및 훈련 프로그램의 촉진을 권고	필리핀
\|126.103\|	사회 계층, 종교,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입법 영역에서 조치 시행 권고	온두라스
\|126.108\|	북한 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더욱 온전히 향유하도록 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개발의 지속적 촉구 권고	중국
\|126.147\|	북한이 비준한 인권 조약에서 요구하는 의무 사항 이행 권고	우크라이나
\|126.177\|	여성공무원 채용확대 및 정책결정기관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권고	파키스탄
\|126.194\|	북한 장애인보호위원회와 역내 다른 국가의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 활성화 권고	인도네시아
\|126.195\|	장애인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수행 권고	이란
\|126.197\|	장애인을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 권고	대한민국
\|126.199\|	공공 장소의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없애기 위한 인식 고양 캠페인을 증가하는 등 장애인이 사회에 좀 더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치 시행 권고	싱가포르

주목 - Noted

주목 - Noted
Paragraph	Text	국가
\|90.30\|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지속 권고	베트남
\|90.35\|	경제발전에 더욱 중점을 두고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지속적 증진 및 보호 권고	스리랑카
\|90.56\|	모든 종류의 차별 없이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에 명시된 각 아동의 권리 존중 및 보장을 권고	슬로베니아
\|90.57\|	모든 종류의 차별 근절 및 아동의 삶과 발달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필요 조치 시행 권고	스웨덴
\|90.59\|	업무, 교육, 보건 분야의 평등 원칙 촉진 및 보호를 위한 충분한 자원 투자 권고	리비아
\|90.60\|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 및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고등 교육 기회 제공 권고	노르웨이
\|90.113\|	경제적, 사회적 권리 분야의 역량 강화에 국제 기부자 커뮤니티의 구성원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킬 것을 권고	말레이시아
\|124.4\|	인종차별철폐협약과 모든 이주노동자 및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CRMW)에 가입 고려 권고	이집트
\|124.5\|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가입 가능성 고려 권고	러시아
\|124.63\|	모든 조약 기구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고, 국가 방문을 위한 특별 절차 요청을 수용, 국제 조약 의무와 국내 법의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대화와 협력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권고	헝가리
\|124.139\|	공공 유통 시스템을 포함한 식품, 의료 및 보건 서비스 접근에 대한 정부 정책이 차별 및 정치적 요소가 없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	오스트리아
\|125.25\|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기술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다양한 형태의 차별, 이동 및 주거의 자유 침해, 식량권 침해, 임의 구금, 고문, 타국으로부터의 강제실종 및 납치 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아이슬란드
\|125.42\|	성분제도와 관련된 모든 위헌적 차별 관행을 폐지하고 집단적 죄에 의한 처벌 철폐 권고	체코
\|125.43\|	소위 "핵심", "동요", "적대적" 사회 계층과 정치적 연줄 기반의 시민들에 대한 차별 종식 권고	캐나다
\|127.18\|	북한 주민의 평등 및 비차별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성분제도에 기반한 차별 등 모든 차별 철폐 권고	아르헨티나
\|127.19\|	성분계급제도의 철폐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인권 침해의 토대가 되고 있는 제도적인 차별 문제 해결 권고	오스트레일리아
\|127.20\|	가정 배경 및 정권에의 충성도에 따라 주민을 차별하는 성분제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권고	체코
\|127.21\|	성분으로 나뉘는 사회 계급 제도와 그와 관련된 차별 철폐 권고	독일
\|127.23\|	종교, 사회 계급, 정치적 견해, 성별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권고	이스라엘
\|127.63\|	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자행되는 분리 및 배제 관행폐지 권고	코스타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