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와 인권간의 연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한 전략과 정책들이 인권에 기반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인권과 SDGs를 통합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SDGs와 14개의 국제인권기구 - ①세계인권선언(UDHR), ②인종차별철폐협약(CERD), ③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④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⑤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⑥고문방지 위원회(CAT), ⑦개발권 선언(UNDRTD), ⑧유엔 아동권리협약(CRC), ⑨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CMW), ⑩여성폭력철폐에 관한 선언(DEVAW), ⑪분쟁 아동 권리의 선택적 규약 (OP-1), ⑫장애인권리협약(CRPD), ⑬강제 실종으로부터 국제적 보호 협약(ICPEP), ⑭원주민 권리 선언(UNDRIP)을 연계했다.


본 섹션에서는 각각의 SDG와 관련된 권리들의 연관성를 시각화한다.

SDG 1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5조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1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27조

사회보장권

  •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2조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CR)제9조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PD) 제28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26조

여성의 동등한 경제 생활의 권리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1조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3조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4조 2항 (사)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5조 2항
SDG 2

적절한 음식에 대한 권리

  •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5조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1조

세계 식량 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포함한 국제협력

  •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8조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2조 1항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1조 2항
SDG 3

생명권

  •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3조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6조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2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 제6조

건강권

  •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5조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2조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2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24조

엄마와 아이를 위한 특별 보호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0조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7조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5조 1항 (나)

국제협력

  •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8조
  • UN 발전권 선언 (DRtD) 제3조
  • UN 발전권 선언 (DRtD) 제4조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2조1항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4조
SDG 4

교육권

  •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6조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3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28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9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23조 3항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PD) 제24조
  • UN원주민권리선언 (UNDRIP) 제14조

교육 분야에서 여성과 소녀의 동등한 권리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0조

기술 및 직업 훈련을 포함한 일할 권리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6조
  •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8조
  • UN 발전권 선언 (DRtD)  제3조
  • UN 발전권 선언 (DRtD) 제4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23조 (4)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28조 3항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PRD) 제32조
  • UN원주민권리선언 (UNDRIP) 제39조
SDG 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조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2조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3조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4조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5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2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7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11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13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16조

자녀의 수 및 출산간격을 결정할 권리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2조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6조 1항 (마)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24조 2항 (바)

엄마와 아이를 위한 특별 보호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0조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 철폐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조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2조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3조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4조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5조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6조
  • UN 여성 폭력 철폐 선언 (DEVAW) 제1조
  • UN 여성 폭력 철폐 선언 (DEVAW) 제2조
  • UN 여성 폭력 철폐 선언 (DEVAW) 제3조
  • UN 여성 폭력 철폐 선언 (DEVAW)제4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24조 3항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35조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의 권리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7조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1조
SDG 6

안전한 식수 및 위생에 대한 권리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1조

건강권

  •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5조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2조

시골 여성의 물과 위생에 대한 동등한 접근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4조 2항 (아)
SDG 7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

  •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5조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1조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7조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5조 1항 (나)
SDG 8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의 권리

  •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3조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6조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7조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0조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PD) 제27조  

국제노동기구 핵심 노동협약 및 기본 원칙과 노동권에 관한 선언 (ILO)

노예제, 강제 노동, 인신매매 금지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8조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6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34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35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36조

고용과 관련된 여성의 동등한 권리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1조

국제노동기구 협약 100호 (ILO)

국제노동기구 협약 111호 (IL)

아동 노동의 금지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32조

국제노동기구 협약 182호 (ILO)

이주 노동자의 동등한 노동권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CMW) 제25조
SDG 9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7조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5조 1항 (나)

정보접근권

  •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19조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19조 2항

토지와 자원을 포함한 적절한 주택에 대한 권리

  •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5조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1조

여성의 경제적 신용 및 시골지역 인프라에 대한 동등한 권리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3조 (나)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4조 2항
SDG 10

평등과 비차별에 대한 권리

  •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조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2조2항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2조1항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26조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CERD) 제2조 2항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2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2조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PD) 제5조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CMW) 제7조
  • UN 발전권 선언 (DRtD) 제8조 (1)

공무에 참여할 권리

  •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1조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25조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7조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CERD) 제5조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PD) 제29조
  • UN 발전권 선언 (DRtD) 제8조(2)

사회보장에대한 권리

  • 세계인권선언 (UDHR) 22조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ESCR) 제 9조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ESCR) 제 10조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PD) 제28조

국제이주 조건 향상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CMW) 제64조

이주민의 수입과 저축을 송금할 권리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CMW) 제47조 1항
SDG 11

토지와 자원을 포함한 적절한 주택에 대한 권리

  •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5조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1조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5조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5조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CERD) 제5조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CERD) 제7조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PD) 제30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31조

교통, 시설 및 서비스의 접근성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PD) 제9조 1항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23조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4조2항

자연 재해로 부터의 보호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PD) 제11조
SDG 12

안전권, 청결권, 건강하고 지속적인 환경권을 비롯한 건강권

  •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5조1항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2조

적절한 음식과 안전한 식수에 대한 권리

  •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5조1항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1조

천연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1조 2항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조2항
SDG 13

안전권, 청결권, 건강하고 지속적인 환경권을 비롯한 건강권

  •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5조1항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제12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24조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2조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CMW) 제28조

적절한 음식과 안전한 식수에 대한 권리

  •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5조1항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1조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1조 2항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조2항
SDG 14

안전권, 청결권, 건강하고 지속적인 환경권을 비롯한 건강권

  •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5조 1항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2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24조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2조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CMW) 제28조

적절한 음식과 안전한 식수에 대한 권리

  •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5조 1항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제11조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1조 2항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조 2항
SDG 15

안전권, 청결권, 건강하고 지속적인 환경권을 비롯한 건강권

  •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5조 1항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제12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제24조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제12조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CMW) 제28조  

적절한 음식과 안전한 식수에 대한 권리

  • 세계 인권 선언 (UDHR) 제25조 1항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R) 제11조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