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주체인 ‘북한 주민’의 참여

북한인권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사자’인 북한 주민의 참여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분단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전수 조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분들은 본인이 경험한 인권침해 사건뿐만 아니라 목격, 득문한 북한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에 협조해 주시고 있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직접 북한인권 개선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수는 약 2만여명에 이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렇게 수집된 증언들을 국제인권 분석 기준 틀을 준용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된 자료들로 구축된 북한인권 데이터베이스는 누적사건 약 8만건, 관련 인물 정보 약 4만 9천건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NKDB는 이를 통해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권리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역할 이행

현재 진행형인 북한 주민의 인권 피해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이행을 위해 연구를 진행, [북한인권백서, 북한 종교자유백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서] 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2만여 명의 증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구축한 북한인권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북한인권 운동의 활동 기틀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 기반 활동의 핵심 요소인 ‘참여 강화’를 위해 시민사회 논의 및 교육, 남북사람들의 상호 소통을 위한 장을 개발·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인권피해 경험자, 국군포로, 납북자, 비보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리상담 · 사회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진정한 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실현을 위한 국내 및 국제사회의 책무 이행 요구

북한인권 현황 모니터링 및 국제 및 국내 시민사회 옹호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국제사회 및 각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의 ‘범죄’ 성립을 위해 과거부터 연구된 결과물과 수집된 증언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편적, 불가분적, 상호의존적 인권 실현을 위한 사회의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인권 매커니즘을 활용한 북한인권 연구(UPR, SDGs)를 진행하고 이를 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018년부터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권과 지속 가능발전 목표 사이의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와 국제사회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SDGs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 각 목표별 이행 현황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기획 및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09-2019년 사이 실시된 1-3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에서 북한에 제시된 권고안, 북한이 가입한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장애인 권리 협약 등 국제협약 및 국제규약, 북한이 제정한 관련 국내 법령을 SDGs 각 17개 목표에 적용한 후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2014년 이후 탈북 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취합해 북한의 SDGs 목표별 이행 실태를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SDGs 연구 및 활동을 수행하며 국제 매커니즘(SDGs)과 북한인권개선을 연결 지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위와 같은 자료분석 및 참여활동과 더불어 추가적인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북한 정부가 2030년까지 달성 가능한 SDGs의 현실적 수준을 제시하고, SDGs의 각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국제협력 차원의 정책적 대안 및 로드맵을 제시하여 북한사회 변화와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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