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SDGs 데이터포털

본 사업은 북한의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추진과 목표 달성 지원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 북한 사회 변화 견인,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아가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수행해온 자료분석과 추가적인 연구 및 조사를 바탕으로 북한 정부가 2030년까지 달성 가능한 SDGs의 현실적 수준을 제시하고, SDGs의 각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국제협력 차원의 정책적 대안 및 로드맵을 제시해 북한사회 변화와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인류의 보편적 사회문제, 지구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경제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SDGs의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는 국제인권 및 노동기준 요소와 약 90% 이상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가에게 동일한 목표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점에서 북한은 SDGs에 비교적 높은 수용성과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의 변화에는 북한 당국 스스로 국제 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SDGs와 UPR 권고사항 등을 연계해 북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접근은 매우 유용하고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다만, 북한이 제출한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 참여해 제출한 자발적 국가 평가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분석 결과 및 시민사회 참여 제한 등을 미뤄볼 때, 북한의 SDGs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가 VNR에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를 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북한의 SDGs 이행 여부의 많은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이해 당사자들 역시도 SDGs가 무엇인지, SDGs가 북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도구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북한 정부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SDGs를 통해 북한 정부의 진척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UN인권이사회 UPR의 권고사항을 SDGs 항목별로 재분류해 북한 내 관련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당국이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국제사화와의 협력 매커니즘 속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북한 내 SDGs의 목표별 달성 수준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적 제언 및 로드맵 제시가 이뤄진다면 궁극적으로 국제 인권 및 노동 기준 충족을 위한 북한 정부의 참여를 유도하고 북한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020년 통일나눔펀드 지원으로 2009년과 2019년 실시된 1~3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에서 북한에 제시된 권고안, 북한이 가입한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장애인 권리 협약 및 국제규약, 북한이 제정한 관련 국내 법령을 SDGs 각 17개 목표에 적용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2014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취합해 북한의 SDGs 목표별 이행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북한 SDGs에 대한 UN, 국제기구, 각국정부, 북한당국, 연구소 등 발표자료 또한 확보 및 분석하여 북한 SDGs의 실태와 제도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위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며, 이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내외 연구기관의 최근 자료들을 신속하게 제공, 북한 SDGs 관련 정보를 탐구하는 데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