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SDGs 데이터포털 | 북한 당국이 보는 SDGs

북한 당국은 사람, 행성 그리고 번영을 위한 행동 계획 (a plan of action for people, planet and prosperity) 즉,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본 섹션은 북한 당국의 SDGs 이행 노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북한의 법, 정책, 공식 성명 등 2015 이후 북한 당국의 행동 및 발언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공식 언론인 ‘로동신문’의 기사들을 포함한 공개 자료들과 국제무대에서 발표한 북한 당국의 성명을 분석했다.

더불어,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CRC),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장애인 권리위원회(CRPD)와 같은

국제 인권 기구들에 북한 당국이 제출한 보고서들을 포함시킴으로써 SDGs와 인권 사이의 시너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에 관해 북한은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2008년 1월 9일에 채택된 사회보장법, 2008년 9월 15일에 채택된 이행 규칙 그리고 2008년 10월 13일에 채택된 사회 보험에 대한 규칙에 따라 사회 보장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보장됐다”라고 언급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게다가 “질병 및 장애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과 보호자가 없는 노인과 아이들처럼 국가의 특별 보호가 필요한 이들은 노동능력상실 연금, 장애(폐질) 수당, 요양 수당 및 특별수당을 받았다. 질병과 상해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게 된 노동자, 농장원 그리고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남성의 경우 20년, 여성의 경우 15년간 노동능력상실 연금이 주어진다.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장애 수당, 요양 수당 등이 제공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북한은 당국의 보호가 필요한 고아 및 노인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설했으며, 2015년과 2020년 사이에 약 67개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양로원이 신설되거나 개선되었다고 2021년 7월 공개된 자발적국별리뷰 (VNR) 보고서 를 통해 밝혔다.

세 번째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앞서 북한은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주거제공을 위한 조치들을 담은 보고서 를 제출했다. 과학자나 교사의 주거 제공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었지만, 자연재해 피해 지역의 주거 재건을 위한 조치들을 언급하면서 피해 복구에 집중했다. 예를 들어 2015년 홍수 피해를 입은 나선지역에서는 40 일간 1,800가구를 새로 지었으며 2016년 9월 전례 없는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함경북도 지역에서는 60일 동안 11,900가구를 새로 지었고 15,000가구를 보수했다.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목표는 2021년 VNR 에도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국가재난위험경감계획(NDSRR)을 실행 중이며, 지역별재난위험경감계획(DRR) 체계가 만들어진 한편 국가재난위험경감계획과 관련한 법안을 개정 중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은 남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막대한 피해 역시 언급하였으며,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연례 나무 심기 캠페인 실시, 당국의 잠재력 동원 및 국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 당국은 2014년도 2차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를 앞둔 국가 보고서에서, 농업 및 농업 경영 방식 발전에 국가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진술했다. 이는 농업 종사자들의 다양한 목적에 기반하여 2013년도에 소개된 “논 단위 책임”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북한 국영 방송은 당국이 식량 생산량 증진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중이라고 국영 채널을 통해 홍보하였다. [로동신문 “효율적인 논 단위 책임 방식” (2015.02.06)] 또한 북한은 2021 VNR 보고서 를 통해 과학농법과 생산량증가를 위해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에는 지난 10년 이래 가장 많은 655만톤을 생산했음을 명시했다. 나아가 북한 당국은 지속적인 농업생산체계를 보장하기 위해 우수한 종자의 대량 재배 및 지력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농업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2021년부터 대규모 개간사업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그 후 전하는 바에 따르면, 식량권 증진을 중점으로 노력하였고, 이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접근으로 발전시킨 농업 기술, 당국의 기후 및 토양 조건에 적합한 다량 생산성 품종 재배, 그리고 농업 기계를 이용한 농업 생산량 증대”와 연결된다. 그 결과, 해를 거듭하며 곡물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했고 이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이는 도 당 위원회의 지도 하에서, 협동 농장 시스템을 통한 농업 생산량 증대 계획이 조직적으로 시행되었다 [로동신문 “다음해농사준비에 력량을 집중 - 황해남도에서” (2020.11.04.)].

국영 언론인 ‘로동신문’은 최고 지도자의 방문과 초식 동물과 새끼 토끼를 비롯한 가축들을 사육하기 시작한 이래로, 연례 계획을 초과하여 경작된 45톤의 곡물과 감자 생산량을 내세우며 높은 빈도로 관련 기사를 내고 있다 [로동신문, “해마다 수천마리의 새끼토끼를” (2020.09.12)]. 북한 당국은 또한 국립농업과학원의 현장 답사 (태풍 피해로 악화된 곡물 영양을 증진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 및 비료에 대해 지도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홍수 피해 지역을 방문한다) 와 같은 악천후 및 홍수 등의 기후 변화 대응력을 높이는 생태계 보호 대책을 시행하였다고 보도했다 [로동신문, “농업과학기술적대책을 세우는데 력량을 집중” (2020.09.14)].

북한 헌법을 포함한 국내법, 공중 보건법 및 의료법은 모두 북한 주민들은 보편적인 무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 [북한 헌법 제 77조, 공중 보건법 제 11조, 여성 권리 보호 관련 법률]. 북한 당국은 항상 “인민 중심의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보건 체계는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의료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강조하는 기사를 ‘로동신문’에 자주 실으며 ‘보편적 의료 보장’을 추진해 왔다 [로동신문, “우리 나라 보건대표단 단장 세계보건기구총회 제 71차회의에서 연설 진행,”(2018.05.25)]. ‘보편적 의료 보장’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조약(CEDAW)’,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CRC)’,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PD)’ 그리고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UPR)’ 메커니즘을 통해 유엔에 제출하는 모든 국가 보고서에 언급되며 북한은 ‘모든 시민은 의료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고 명시하는 사회주의 헌법과 같은 내용으로 이에 대응한다. 해당 권리는 병원 간의 연계, 요양원을 비롯한 기타 의료 시설, 국가 사회 보험 및 다른 사회 보장 시스템을 아우르는 ‘무상 의료 혜택’에 의해 보장된다.

특히, 북한은 예방약과 원격 의료의 발전을 강조·추진한다. 북한이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UN CRC)’ 에 제출한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원격 의료 네트워크가 아동 사망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 결과, 아동 사망률은 북한의 공중 보건 정책과 의료계 종사자들의 노력 덕에 대폭 감소했다. 2021 VNR 보고서 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2030년까지 1,000명당 신생아 사망률을 6명 미만으로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을 12명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세부 목표로 삼았다. 북한은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도 상당한 진전을 보였음을 언급하였는데, 전문 의료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을 2010년 97.3%에서 2017년 99.5%로 증가하였다며 2030년까지 100% 달성 목표를 밝혔다.

북한은 2017년, “지금까지 HIV/AIDS 건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결핵 통제 전략 계획에 따르면, 결핵 건수와 사망률은 2015년에 이르러서 2008년 수치의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고 언급하는 전염병 대책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에 제출했다. 결핵에 관하여 북한 당국은 “전반적인 결핵 진단을 위한 연구소의 수가 359 개소로 증가했고 보고 체계가 강화되었다”고 발표했다. DOT 프로그램은 2007년부로 결핵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었고, 결과적으로 높은 대응률과 사망률 감소를 이뤄냈다.

북한 당국은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CRC) 및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조약(CEDAW)’ 에 관한 국가 보고서에서, “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은 관련 기관, 기업, 조직뿐만 아니라 지역 주요 기관들도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교육하는 데 충분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26일에 채택되었고 이는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기반으로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권리와 이해를 보장해주자는 취지이다”고 강조했다.

북한 당국은 2020년 11월 최고 인민 총회에서 ‘반 흡연법’을 채택했다. 국영 언론은 “31개 조항으로 구성된 ‘반 흡연법’은 인민들의 삶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문화적으로 더 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담배 생산, 판매, 흡연에 대한 법적, 사회적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적, 사상적 교육 기관 및 극장, 영화관, 아동 관련 및 교육 기관, 의료 및 보건 시설, 상점, 편의 시설, 대중교통 시설과 같은 공공장소, 그리고 기타 금연 구역에서 시민들이 준수해야 할 규정 및 관련 부처가 설립되었다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１４기 제１１차전원회의 진행,” (2020.11.05)].

북한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예외 없이 실시되는 의무 교육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다. 북한은 “교육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고 교육의 질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표명한 바 있다. 2016년 유엔 아동 인권 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보고서에서 ‘보편적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이행’을 위한 행정적, 실질적 조치를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교육 분야 예산 지출 확대, 교과서 전면 개편, 학교 육성회 구성을 강조했다. 그 결과, 북한은 보고서 내용을 들어 “12년 의무 교육 과정에 있어 전 학년 출석률 100% 보장을 일반적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목적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한다. 최근 몇 년간 출석률은 꾸준히 올라 98% 이상에 육박했다. 그러나, 자연재해 또는 가족의 병환으로 인한 낮은 출석률이 간혹 보고되기도 한다.

노동당의 공식 신문인 ‘로동신문’의 정보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양질의 교육 효과를 보이는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을 통해 교육 수준을 높였다 [로동신문, “세차게 일어번지는 교육방법창조열풍” (2020.08.06)]. 게다가, 북한은 “평양콤퓨터기술대학은 최신 교육 과학 및 기술을 적용한 프로젝트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며 정보 처리 및 의사소통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자랑스레 기사에 실었다 [로동신문, “실천형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방법개선에 힘을 넣어” (2020.06.30)]. 북한 당국은 “과학 기술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 및 기술의 확산을 위한 국가 정보망 보도”를 확장하는 방안 및 지역별·구역별 과학 기술 학습 공간을 늘리는 방안 또한 보고한 바 있다. 많은 군에서는, 도립, 시립 도서관과는 별도로, 노동자들이 전자 도서 및 멀티미디어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지구 및 인민대학습당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 자료,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위해 방문하는 전자 도서관을 설립한다. TV 및 다른 대중 매체를 통한 교육은 더욱 다양하고 심층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평생 학습을 위한 좋은 조건이 된다.

북한은 1981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을 비준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평들을 지지하는 당국 정부의 노력을 피력하는 정기 보고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 가장 최근에 제출된 2021 VNR 보고서에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오래 전에 양성평등을 이루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글로벌 SDGs의 대부분을 달성하였다”고 주장했다. 2016년도 보고서에서는 2010년 채택된 ‘여성 권리 보호 및 증진에 대한 법률’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 당국은 “해당 법안은 여성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관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의 표시이자 반증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보고서에서, 북한 대표는 “가정 폭력은 북한에서 사회적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몇몇 가정은 생활 방식, 재정 관리 방식, 육아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화와 갈등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가정은 결국 이웃, 지인, 친척의 도움(설득 및 조언)으로 원만하게 해결한다. 가정 내 공동 책임 의식을 증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북한 당국은 직장인 여성들이 자녀에 대한 걱정을 덜게 하기 위해 보육원, 유치원, 소아과 병동 등의 보육 및 의료 시설이 설립되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북한이 국영 언론의 지도부 직책에 여성을 배정하고 유엔에 제출한 국가 보고서에도 이를 명시했다. 제 3차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를 앞두고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로 평균 23.3% 여성이 인민 위원회의 각 직급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국영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전국의 여성이 최신 의료 장비와 현대 의학 기술이 잘 갖춰진 ‘평양 산원’에서 무상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생식 건강 및 권리에의 보편적 접근성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로동신문, “사회제도와 녀성들의 운명” (2018.03.08.)]. 재산 소유권과 금융 서비스와 같은 경제 자원의 측면에서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에 대해 “기혼 여성은 남편과 가정 내 재산을 공유한다. 여성들은 그들의 수입에 관계없이, 남성과 동일한 기준에서 재산을 소유, 사용,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노동당 공식 신문 ‘로동신문’의 정보에 따르면, 당국은 북한 주민들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기준에 따라 식수 공급 시설을 소독한다고 한다 [로동신문, “보다 깨끗하고 위생문화적인 환경을” (2020.09.20)]. 또한, 당국은 홍수와 수질 오염 피해가 잦은 우기에 수도권과 지방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로동신문, “수질검사와 음료수소독사업 집중적으로 진행” (2020.08.08)]. 해당 조치로는 수도관이 구축된 평양에 대한 폭우 피해 확인을 위한 감찰이 있다.

북한당국은 2021 VNR 보고서 를 통해, 중력식 급수 시스템 (GFS)의 효과가 널리 입증됨에 따라 주민들의 식수 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8년 상수도시설 공사에 있어 GFS를 우선시한다는 조항을 ‘상수도법’의 세부 시행규정에 추가 하였음을 발표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수질 처리 능력을 3배로 증진하였고 폐수를 처리함에 있어 ‘생물 정화 방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로동신문, “오수정화시설 개건에 힘을 넣어” (2020.11.11)].

북한은 2021 VNR 보고서 에 주변국들과 협력, 통합수자원관리(IWRM)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 중임을 밝히기도 했다. IWRM에 대한 법률이 채택되고 관련 기관들이 설립되었으며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기반 시설이 계획 하에 설립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과거 혹독한 기상 조건이 대동강 범람 방지를 위해 둑을 건설하는 등의 ‘통합 수자원 관리’에 집중하게끔 하였다는 것을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 보고하고, 평안북도 생태계 복구를 위한 통합 수자원 관리 계획을 공유한 바 있다.

북한 당국은 전력 생산을 위한 천연 자원 활용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함경남도 금야군에 건설된 수력 발전소가 그 예의 하나이다. 금야강 2호 발전소는 그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하고, 제조 공장들에 전력을 공급하여 해당 지역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설되었다. 또한 발전소 전력은 농업 단지 관개 시설에 공급되고 해당 지역의 농업 생산량을 높여준다 [로동신문, “지방경제발전에 관한 당정책의 정당성을 실증해주는 실리가 큰 창조물” (2020.10.31)]. 북한 당국은 또한 태양광 패널 및 다수의 풍력 발전 터빈을 설치하여 전력 공장 및 개인 주택뿐만 아니라 생산 및 경영활동, 과학교육사업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 로동신문, “다양한 에네르기자원을 개발리용” (2020.03.29)]. 재생 에너지 이용과 관련하여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자연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2016년 발표한 ‘경제 개발 5개년 전략’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재생 에너지의 중요성과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형 수력 및 지열 발전소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북한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 개발에 대해서도 보고한 바 있다.

2021 북한의 VNR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전력망에 접근하는 북한 내 인구 비율이 99.7%에 달하였으나,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UNDP의 SES 사업 하에 실시한 6개 군 15개 지역 단위 대상, 에너지 수요조사와 자원평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구별 전력 접근성 지수는 2.24, 전기 사용 인구비율은 평균 97.6%이며 농촌 지역의 전력 접근성 지수는 낮게 나타났다. 이에 북한 당국은 전력 공급의 확대, 개선을 위한 에너지 현안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지난 3년간 무연탄 가스 발전기를 전력 에너지 자급자족의 일환으로 도입해, 5,500 KW 의 전력 에너지를 전력 공급이 되지 않은 가정들에 공급했다 [로동신문, “100여개의 단위에 무연탄가스발동발전기 도입” (2019.10.21), 로동신문, “발전설비효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 활발히 진행” (2020.11.06)].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고위험성 발전기 사용에 대한 안전 의식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충분한 전력 생산을 위한 기술 혁신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다 [로동신문, “발전설비효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 활발히 진행” (2020.11.06)]. 또한, 북한 당국은 천연 자원만으로는 충분한 전력 생산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을 통해 전력 생산 및 이용을 최대화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제 4차 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은 전력 절약 및 에너지 적자를 ‘기술 개발과 새로운 에너지원’을 통한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

게다가, 북한 당국은 여성 노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그들에게 맞는 새로운 직업 범주 지정 및 직업 범주 확대”를 통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들의 능력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 기업 및 조직들이 새롭게 설립됐다”와 같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여성 인력을 필요로 하는 식품·양념·화장품 공장 등의 경공업 분야 공장, 치과병원·소아병원·재활센터 등 보건 분야 기관들 그리고 중고등학교 등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현존하는 공장과 기업에서는 그들의 생산과정을 현대화하면서 과거 남성이 했던 일들을 여성들도 할 수 있게 됐다. 기업과 협동조합에서는 여성이 접근할 수 있는 생산 생활필수품 작업반과 작업장을 조직했다.

북한당국은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아동 노동이 70년 전에 철폐됐음을 보고 했다. 나아가 2021년 제출한 VNR 보고서 에서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은 로동정량법 (2009년 12월 10일 채택) 및 로동보호법 (2010년 7월 8일 채택, 개정됨)에 따라 임금을 받으며, 그에 따라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한다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8.5와 8.6은 이미 오래전에 달성되었다” 고 언급했다. 또한 “세계의 공통적인 문제인 청년 실업,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속가능발전목표 8.7은 이미 달성되었다” 고 덧붙여 주장하였다.

북한은 또한 석탄 공업과 같은 국가적 프로젝트를 위한 청년들의 움직임 [로동신문, “자립경제의 전초기지에 나래치는 청년돌격정신” (2020.11.02)]과 피해 지역 복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로동신문, “청년전위, 그 부름앞에 떳떳하리” (2020.10.03)]. 게다가, 북한은 하루 8시간 노동하고 공공 분배 시스템을 통해 생활필수품을 받는 안전하고 안정된 작업 환경 조성을 맹세했다 [로동신문, “내 조국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 (2019.08.15)]. 북한 국영 매체는 양강도 백두산 관광[로동신문, “조선북부고산지대에서의 특색있는 관광봉사” (2018.09.18)]과, 양덕군의 온천 리조트처럼 지역 문화 및 상품을 홍보하는 국가 관광 사업에 대해 자주 보도한다 [로동신문, “양덕군의 늘어나는 자랑” (2020.01.28)].

SDG 9와 관련하여, 남북 정상회담 기간에 김정은은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와 철도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남한에서 거주하다가 북한에 오면 당혹스러울 수 있다. 편안한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 결과, 판문점 선언에서는 인프라 문제가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양측은 첫 단추로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의 현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게다가 북한은 최근 주요 건설 프로젝트에 힘쓰고 있다. 특히 김정은이 현장 지도를 하는 삼지연 시의 프로젝트는 북한 매체에 자주 보도된다 [로동신문, “건설장의 ‘병기창’에 깃든 애국적 헌신성”, (2020.08.17)]. 삼지연시 개발이 북한이 수년간 산업화를 위해 진행해 온 유일한 주요 건설사업은 아니다. 노동신문에서는 순천 비료 공장 건설과 양덕 온천 건설 등 주요 건설 프로젝트와 경제적 발전을 주도할 것도 군에 촉구했다 [로동신문, “국민 대단결의 위력으로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이룩해나가자”, (2020.05.14)].

북한은 산업 분야의 기술 역량과 관련해 발전 설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 기술자 그리고 전력 산업 종사자들이 다양하고 가치 있는 기술 혁신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을 선전했다 [로동신문, “발전설비효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 활발히 진행”, (2020.11.06)]. 더불어 2021 VNR 보고서를 통해, 약 2.9%에 달하는 북한 내 인구 백만명당 연구자 수 증가율과 과학 및 교육 분야의 투자가 증가 추세 및 개선된 연구원들의 여건을 언급했다. 북한 당국은 또한 “과학과 기술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발전시키려는 목적, 방법 및 수단을 수립하였고 과학과 기술 발전을 추동하였음”을 명시했다.

북한은 국가보고서에서 “모든 농장은 과학기술확산실을 갖추고 있어 농민들이 현대과학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관심 분야도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인터넷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일성종합대학 등에서는 대량의 데이터베이스와 첨단 정보 시스템이 있는 전자도서관이 설립되어 학자들과 국제 과학 토론 및 교류를 위한 훌륭한 조건을 갖췄다”라고 언급했다.

북한은 자칭 사회주의 국가로서 모든 인민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선언하는 사회주의 헌법을 따른다. 북한은 2009년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를 앞두고 제출한 첫 번째 국가 보고서에서 “사람 간 단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평등은 충분히 보장된다. 어떤 인민도 인종, 성, 종교, 교육, 직업, 지위 그리고 재산에 따라 차별받지 않으며 모든 인민은 공적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한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채택에 관해서 북한은 “국가의 정책, 법률, 규칙에는 남성의 이익보다 여성의 이익을 선호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차별적인 조항은 없으며 모든 여성은 정치, 경제, 문화적 문제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주민의 이주와 이동 촉진에 관련해 “북한은 단일민족 국가”라며 소수 및 토착 집단과 관련한 문제는 없다고 주장 했다.
2021년 발표한 VNR 보고서에서도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모든 인민에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제공한다”며 북한은 평등한 권리가 보장된 국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국가 간 불평등에 대해 “경제사회 발전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방해했던 개발도상국에 대한 시대착오적이고 부당한 경제제재는 모두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9년 북한은 글로벌 국제 경제 및 금융기관의 의사 결정에 대한 대표성 향상 필요와 관련하여 “현재의 국제금융 무역 시스템은 소수의 특권국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이 정치적 지배와 종속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히 농촌과 외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투자와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9년도 관계자 포럼 발표에서, 북한 당국은 지속가능발전목표 11번 이행 상황 및 달성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이어지는 자연재해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큰 손실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국가 재난 위험 감축 전략의 이행 및 지역 재난 감축 계획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당국은 도심 지역의 쓰레기 처리에 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솔직히 언급했다. 그 결과, 북한 당국은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6가지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는 1) 주거 문제 및 식수 문제 우선적 해결, 2) 교통 체계 개선 3) 토지 이용 규제 강화 4) 국가 문화유산 보호 5) 대기, 하천, 계곡, 호수, 해양 오염 방지 6) 재난 관리 역량 강화이다.

반면,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UPR)에 제출된 모든 국가 보고서상에서, 북한은 주민들의 거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2009년 북한 당국은 “주민들은 무상으로 주택을 공급받는다. [...] 인민들의 일부는 부적절한 환경에 거주하지만, 인민 위원회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지고 있는 북한 인민들의 삶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기에 집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발표했다. 2014년 국가 보고서에서는 “주민들이 더욱 문명화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수천의 단위 세대들이 도, 시, 군 단위로 새롭게 지어지거나 리모델링되었다. 예를 들어, 산악 지역인 창성군에서는 400세대가 들어서고 800세대가 리모델링되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주택, 학교, 유치원이 서해의 크고 작은 섬에 새롭게 들어섰다”라고 명시했다. 북한은 2019년에는 전국에 걸쳐 주거 환경이 형성 및 개선됨과 동시에, “본국은 홍수 및 폭우와 같은 재해 지역에 거주하는 인민들을 위해 비상 대책을 마련한 주거 환경을 형성하고 재해 피해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호에 총력을 기울였다”라며 재난 대응 역량에 대해 보고했다. 예를 들면, 2015년 홍수 피해를 입었을 때 1,800 가구가 40일 이내에 라선 지구에 건축되었고, 11,900 가구가 신축되었으며 2016 년도 전례 없는 홍수 피해를 입었던 함경북도 지역에서 15,000가구가 60일 이내에 리모델링되었다. 2021년 VNR 보고서에서는 “정부는 교통을 확대하고 도로의 안전시설을 개선하며 인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국토 전역의 도시화가 계속되고 있다” 고 보고했다.

북한 당국은 2020년 제 14회 최고 인민 위원회의 세 번째 세션에서 ‘재활용법’을 채택했고 그 내용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김정은은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경공업부문에서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생명선으로 주되는 방향으로 틀어쥐고, 현대화를 다그치며 약하거나 없는 부문과 공정들을 보강 및 보충하고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제품의 질제고와 새 제품개발에 힘을 넣도록 하겠다”고 발언하며 재자원화를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포함시켰다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５개년계획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에 제기한 내각사업보고,” (2021.01.18)]. 2021 VNR 보고서 에서도 북한 당국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경제 개발의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였으며 산업과 가정 쓰레기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적극 장려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명시했다.

북한 정부가 쓰레기 발생을 현저히 줄이고, 재자원화를 장려하겠다는 포부를 밝혀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북한 국영 언론 기사들은 평양제약공장, 평양수지연필공장, 함흥씨리카트벽돌공장 등의 [로동신문, “재자원화를 위해 바쳐가는 탐구의 열정,” (2020.02.18)] 자원화 노력과 “생산과정에 나오는 각종 부산물과 페기물들을 모두 회수하여 재자원화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더 많은 물질적재부를 창조해나가야 한다” [로동신문, “김정은위원장 강계정밀기계종합공장 현지지도,” (2019.06.01)]는 김정은의 현지 지도 지시를 전해오고 있다.

북한은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에서 SDG 13번과 관련된 진행 상황과 과제를 보고했으며, “기후 변화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며, 농업 생산량 감소, 기반시설 파괴, 토양 및 수자원의 저하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빈번한 홍수와 자연재해가 발생하자, 북한은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에 보낸 서한에서 “2019-2030 국가재해위험감소전략과 2019-2030 국가환경 보호 전략을 수립했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재해위험감소전략(NDRS), 국가환경보호전략 (NEPS),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국가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며; 국가기후변화위원회(NCCC)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 갱신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북한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 보고서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오염방지법 등을 포함하여 국가 법률과 정책 기조를 통해 강화된 22개 법률과 중장기 전략을 작성했다.

북한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것을 망라한 나무 심기 대중 운동’과 ‘산림 가꾸기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경감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교육을 위해 선전 캠페인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활동의 진행 과정은 북한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1단계 산림 캠페인에서 이미 북한에 60만 3천 헥타르의 숲이 재조림되었으며, 2024년까지 100만 헥타르 이상의 산지가 재조림될 계획”이라고 보고한 것에서 확인된다. 더욱이 인지도를 높이는 활동을 국영 매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해당 매체에서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같은 기후변화 방지 협약의 회원국들이 선전된다 [로동신문, “인류공동의 과제 오존층보호사업” (2020.09.16)]. 연간 1,000억 달러를 공동 동원하겠다는 약속과 관련해 북한은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 대응에 기여할 국내 자원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동신문 등 여러 수단을 통해 북한 당국은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로동신문,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 유엔기후행동수뇌자회의에서 연설” (2019.09.27)].

북한은 국토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습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해양 생태계 보호는 경제 발전 및 인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해양 자원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선언했다. 사실 북한은 4월과 7월을 ‘해양 자원 보호의 달’로 지정하고 조개, 전복, 해조류를 비롯한 해양 자원 보호 및 조절에 대한 인식 전파를 위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수자원 및 해양 자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2012년 김정은의 우선 정책 중의 하나이며 같은 해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토지 관리의 혁명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생태계 기반 해양 영역 관리의 일환으로, 북한은 해양 생태계 보호와 번식을 위해 인공 암초를 만들고 높은 생산성의 수십억 우량종 치어를 방생하고 있다. 또한 2021년 발표한 VNR 보고서 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2019년부터 해저 자원의 보호를 정부 정책의 하나로 채택, 해저 자원의 보호와 증대 계획을 시행 중에 있다. 특히 해양 쓰레기와 부영양화를 포함한 육지 활동에 기반한 모든 종류의 해저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019년 ‘깨끗한 바다를 위한 행동’에 서명한 바 있음을 보고했다.

지속가능한 방식의 어업 규제의 일환으로, 북한은 해양 생태계의 생물학적 한계를 반영한 해양 자원 지속가능 이용의 엄격한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로동신문은 어업 종사자들의 고급 어종 보호 및 양식을 위한 협력을 비롯, 어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왔다 [로동신문, “수산자원을 보호증식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2020.07.22)]. 그런 한 편, 김정은은 어업 분야를 장려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에 대해 2014년 신년사에서 언급하였다. 해당 조치로는 어선의 현대화, 대규모 근해 양식 및 다양한 과학적 방식의 어업 활동이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4번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은 과학 지식을 늘리고 연구와 해양 기술을 발전시키겠다 선언했다. 북한은 “깨끗한 물과 해양 수산의 발전을 위한 선진 기술의 확산과 내륙 수자원 및 해양 생태계 보존, 그리고 저수지 수와 규모 확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로동신문’ 에 보고된 한 예로는 교수와 연구진이 동해의 장어 양식과 기술 활용에 대해 연구하는 ‘원산수산대학교’ 가 있었다 [로동신문, “정면돌파전을 추동하는 과학연구사업 활발히 전개” (2020.04.26)]. 북한 해양과학 연구소와 어업 지구는 인공 확산 및 남획으로 인해 감소한 해양 생산물을 보관하는 어장 기술을 개발하였다.

북한 정부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추진 공약은 국토부와 도시관리부의 수목양묘장 확충 [로동신문, “수종이 좋은 나무모생산성과 확대” (2020.07.11)],수목종묘 생산 [로동신문, “나무모생산을 철저히 기술적요구대로” (2020.11.01)], 대량수목 재배 [로동신문, “모체양묘장현대화를 중요하게 틀어쥐고” (2020.09.16)] 등에 대한 노동신문 기사들을 통해 보도된다. 2015년 김정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나무심기에 불을 지핀 날인 식목일을 앞두고 고위급 인사들과 한 담화에서 산림을 푸른 숲으로 뒤덮기 위해 당과 군, 그리고 인민 전체가 힘차게 산림 복구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로동신문,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봄철나무심기전투를 힘있게 벌리자” (2015.03.02)]. 김정은은 해당 담화에서, 산림복원운동의 성공을 “미 제국주의를 포함한 적대 세력과의 대립에 맞서 승리한 결과”라고 비유했다.

북한 당국은 산림 녹지화 확대를 위한 당국의 노력을 선전하는 한편, 동시에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에서 산림관리소의 일부 양묘장 관리 부실을 비난해 왔다 [조선중앙TV, “애국의 마음 안고 산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여나가자,” (2015.08.26)]. 해당 프로그램은 “스프레이 장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 양묘장 전체 나무의 30% 정도만 살아있는 상태이다”, “흙에 잡초가 무성하다”, 나무 한 그루는 아직 싹도 틔우지 못했다”라며 양묘장의 관리 부실을 비난했다 [조선중앙TV, “애국의 마음 안고 산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여나가자,” (2015.08.26)].

북한이 제출한 제 5차 북한의 생물 다양성에 관한 국가 보고서는 북한이 농업과 가축 번식, 과수업, 임업, 양식, 양봉업, 약초 재배 등 국가생물 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생물다양성 협약과 관련하여 북한은 “북한에 서식하는 식물 종은 10,012종이며, 그 중 고등식물종은 4,426종으로 전 세계 서식량의 1.6%를 차지하며, 현재까지 척추동물의 1,494종과 무척추동물의 8,652종, 그리고 어류 866종이 기록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풍부한 생물 귀중한 자산이 되며 인류에게 건강한 삶과, 문화적, 정서적으로 충만한 삶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 15번의 달성과 관련하여 북한은 ‘2015-2024 산림복구목표’ 성취를 약속했으며 국가환경 보호 전략(NEPS), 국가산림 건설 전략(NFCS), 생물 다양성 전략(BS)의 이행과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지속가능한보호와 관련된 연구 및 지식 확산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자국의 “생태계, 산림, 생물 다양성의 이용과 관리와 관련한 지침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동 인신매매를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은 북한에서 ‘중형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북한 형법 제277조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의 처벌에는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이 포함된다. 아동을 향한 이러한 범죄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북한 당국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인신매매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아동학대 종식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의 권리 증진과 아동 교육과 보호와 관련하여 기관 및 기업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해왔다.

북한 당국은 법치주의를 촉진하기 위해 2015년 형법을 개정해 ‘공무집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에 의해 발생하는 권력 오남용, 직무 태만 그리고 이 외의 기타 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더하여 북한은 또한 동 보고에서 “사법적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과학적 인권 보호는 물론 정확성,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은 변호인과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만약 변호인 선임을 포기할 경우 지정된 변호사 협회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해 줌으로써 법 앞에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유엔 메커니즘인 국가 보고에 관한 포괄적이고 참여적이며 대표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과 조선노동당 대표자 선출법에 따라 17세 이상의 모든 인민들은 성별, 인종, 직업 및 거주기간, 재력, 학력, 당원 여부, 정치적 관점 및 종교적 신념에 상관없이 투표할 권리 및 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갖는다” 고 말했다. 또한,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의 보고에서는 “2014년 제 13기 최고인민회의와 2015년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에서 여성이 각각 20.2%, 27%의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한, 아동 권리 위원회에서 출생등록과 법적 정체성 부여에 관련해 “북한 내 아동의 출생 등록과 아동의 국적은 시민법과 국적법 그리고 아동 권리 보호법에 의해 보장된다”고 보고했다. “북한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 인민과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 혹은 무국적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시민법에 의해 북한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 그 결과, 북한 당국은 북한에서 태어난 어떤 아이들도 무국적자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신소 청원법, 저작권법,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전자인증법, 전기통신법 등을 포함한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을 보장하는 법을 갖추고 있다.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의 자유가 기본적인 정보 시설에 대한 당국의 지속적인 투자 증액을 통해 보호되고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북한은 “인트라넷에 의한 정보서비스가 더욱 향상되고 그 보급률 또한 증가함에 따라 2018년 현재 모든 기관과 기업 및 단체들이 편리성에 맞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트라넷을 이용하고 있다” 고 보고했다.

비록 북한에 별개의 차별금지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제65 조에서 “모든 인민은 국가의 모든 공적 분야에서 동등한 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에 관하여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북한은 “녀성권리보장법의 채택이 바로 북한 당국이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노력의 증거”라고 답했다. 계속해서 북한 당국은 여성, 결혼, 임신을 이유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결혼 여부에 기반한 직간접적 차별” 을 금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