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SDGs 데이터 포털이 SDG 9에 대해 정리한 내용들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교통, 관개, 에너지, 정보 및 통신기술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많은 국가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중요합니다. 또한 생산성 및 소득 증대, 건강 및 교육 향상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습니다.
제조업은 경제성장, 고용, 사회 안정성의 주요한 원동력입니다. 북미와 유럽에서 1인당 4,500달러의 제조업 가치가 부가되었고 최빈도상국의 경우 100달러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해야 할 다른 중요한 요인은 제조과정의 이산화탄소 배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나라에서 탄소 배출량이 감소했지만 감소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술 진보는 자원과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같은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술과 혁신이 없이는 산업화는 일어나지 않으며, 산업화가 없다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 제품을 관장하는 첨단 제품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사람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모바일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9.1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공평한 접근에 중점을 두고, 경제발전과 인류의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및 초국경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양질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한다
9.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증진하고, 2030년까지 국가 상황에 맞게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에서 산업 비중을 상당히 증대하며, 특히 최빈국에서 두 배 증대한다
9.3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신용우대 및 가치사슬과 시장에의 통합을 포함하여, 소규모 산업체와 기타 기업의 금융 서비스 접근을 향상한다
9.4 2030년까지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산업을 개편하여 지속 가능하게 만들며, 자원 이용 효율성 향상, 청정하고 친환경적 기술 및 산업 프로세스의 채택 확장과 더불어 모든 국가가 각국의 역량에 맞춰 행동을 취한다
9.5 과학 연구 강화 및 2030년까지 혁신을 장려하고 1백만명 당 연구개발(R&D) 종사자 수를 상당히 증가시키고 공공・민간 연구개발 지출 증가 등 모든 국가와 특히 개도국에서 산업분야의 기술역량을 향상한다
9.a 아프리카국가, 최빈개도국, 내륙개도국 및 군소도서개도국에 대한 금융적 기술적 기능적 지원 제공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촉진한다
9.b 산업 다변화와 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한 정책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개도국의 국내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한다
9.c 최빈국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2020년까지 적정가격의 보편 적인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UN 메커니즘을 통해 보는 SDG 9
1차 UPR
2차 UPR
3차 UPR
수용 - Supported | ||
Paragraph | Text | 국가 |
| |124.182| |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 강화 권고 | 이란 |
| |124.183| | 관광 등 경제·상업활동 참여 확대 등 국가경제 활성화 방안 강화 권고 | 말레이시아 |
| |126.91| | 북한 인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북한의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보건부문 및 교육발전 전략을 효과적 이행 권고 | 쿠바 |
| |126.98| | 북한이 비준한 인권조약전문을 북한어로 번역하여 북한의 국가 네트워크 서비스(광명망)에 배포할 것을 권고 | 스웨덴 |
| |126.140| | 국제 기준에 따라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을 도입 권고 | 그리스 |
주목 - Noted | ||
Paragraph | Text | 국가 |
| |90.33| | 국민의 공공 및 안보 분야 참여로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지속적인 강화 및 사회 경제 발전, 산업화 및 근대화를 촉진, 밀레니엄 개발 목표 달성을 권고 | 라오스 |
| |90.102| | 2012년까지 높은 경제 발전 목표가 인권 증진과 보호에 결정적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고 | 이란 |
| |90.114| | 유엔과의 협력을 강화와 인권 및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국가 역량을 구축하고 국민의 안녕 증진을 권고 | 타이 |
| |90.115| | 국제 사회 및 유엔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문제 및 자원 부족과 관련된 장애 극복에 힘써 인권 증진 및 보호의 보장을 권고 | 리비아 |
북한 당국이 보는 SDG 9
commons wikimedia
SDG 9와 관련하여, 남북 정상회담 기간에 김정은은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와 철도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남한에서 거주하다가 북한에 오면 당혹스러울 수 있다. 편안한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 결과, 판문점 선언에서는 인프라 문제가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양측은 첫 단추로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의 현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게다가 북한은 최근 주요 건설 프로젝트에 힘쓰고 있다. 특히 김정은이 현장 지도를 하는 삼지연 시의 프로젝트는 북한 매체에 자주 보도된다 [로동신문, “건설장의 ‘병기창’에 깃든 애국적 헌신성”, (2020.08.17)]. 삼지연시 개발이 북한이 수년간 산업화를 위해 진행해 온 유일한 주요 건설사업은 아니다. 노동신문에서는 순천 비료 공장 건설과 양덕 온천 건설 등 주요 건설 프로젝트와 경제적 발전을 주도할 것도 군에 촉구했다 [로동신문, “국민 대단결의 위력으로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이룩해나가자”, (2020.05.14)].
북한은 산업 분야의 기술 역량과 관련해 발전 설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 기술자 그리고 전력 산업 종사자들이 다양하고 가치 있는 기술 혁신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을 선전했다 [로동신문, “발전설비효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 활발히 진행”, (2020.11.06)]. 더불어 2021 VNR 보고서를 통해, 약 2.9%에 달하는 북한 내 인구 백만명당 연구자 수 증가율과 과학 및 교육 분야의 투자가 증가 추세 및 개선된 연구원들의 여건을 언급했다. 북한 당국은 또한 “과학과 기술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발전시키려는 목적, 방법 및 수단을 수립하였고 과학과 기술 발전을 추동하였음”을 명시하였다.
북한은 국가보고서에서 “모든 농장은 과학기술확산실을 갖추고 있어 농민들이 현대과학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관심 분야도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인터넷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일성종합대학 등에서는 대량의 데이터베이스와 첨단 정보 시스템이 있는 전자도서관이 설립되어 학자들과 국제 과학 토론 및 교류를 위한 훌륭한 조건을 갖췄다”라고 언급했다.
북한이탈주민이 보는 SDG 9
“건설 일을 했어요. 우리 부대에서는 도로 건설을 많이 했어요. 평양-개성, 평양-향산 희천, 그리고 평양-남포 간 고속도로도 하고 31호 도로라고 해서 특별 도로였어요. 일반차들은 못 다니는 수령 별장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했어요. 기계 수리는 부대 자체가 제일 처음부터 일을 했어요. 하다 보면 날짜가 지정되어 있어요. 바쁘면 예비노력동원까지 동원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봤어요.”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북한에는 일 안 할 자유라는 게 없어요. 응당 일해야 하는 거죠. 하기 싫으면 저같이 팔삼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직장에다 이름을 걸어놓고 나가서 내 사업을 하는 거죠. 돈도 안 주는 직장 있어서 뭐 해요. 회사에 할 일도 없고. 양강도에 회사가 열 개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는 회사가 두 개밖에 안 돼요. 우선 첫째 전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다시피 직장에 안 나가면 처벌을 받겠지, 할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시간이나 때우고, 담배 한 대 피고 그러다가 들어오는 거죠. 내가 직장을 안 나가도 내 장사를 할 수 있는. 하다못해 아무 일이나 할 거 아니에요.”
[2018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국제사회의 연구 통해 보는 SDG 9
북한이 인프라 개발을 지속하면서 평양의 주요 지역과 공장에 꾸준히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 내에서도 에너지 차별이 만연하여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공평한 접근’이라는 목표는 먼 미래가 되었다. 게다가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도로 건설과 보수 사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모든 북한 주민에게 접근권을 제공하기보다는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도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그럼에도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을 중시하며 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1943년 개통한 조중우호교로 북중 교역량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1년 신압록강대교를 착공했으며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COVID-19를 대응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폐쇄했던 국경이 열리게 되면 북중 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그 어떤 경제 통계도 공개하지 않아, 국내총생산(GDP)과 1인 소득을 알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서 1991년부터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북한의 GDP에서 제조업에 의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다.
여러 출처를 통해 2014년 북한 정부의 공장 증산을 위한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김정은 시대에 강조되는 정책 중 하나가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이다. 이는 상품의 품목에서 수량, 가격, 판로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재량권을 확대시키는 한편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실질적으로는 폐지하는 제도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통일연구원은 그러므로 북한 내 기업에 대한 자금보장의 책임이 법적으로 국가재정에서 기업과 은행으로 전가되고, 이에 따라 기업은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크게 증대시켰지만, 은행 역시 경제난 속에서 자금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기술, 특히 인터넷 이용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고위 관리들과 지정된 엘리트들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북한은 ‘국가 안보’ 등의 우려를 들며 외부 세계에 대한 북한 주민의 디지털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 대신에 사람들은 ‘광명’이라 불리는 국내 인트라넷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 국제 사면 위원회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을 늘리는 대신 통신에 대한 독점을 유지하면서 자국민의 정보수집권을 침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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