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SDGs 데이터 포털이 SDG 7에 대해 정리한 내용들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oal 7
"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적정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에너지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도전과 기회의 핵심입니다. 일자리, 안보, 기후변화, 식량생산 또는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에너지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은 다른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에너지의 보편화와 효율 증대, 새로운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재생 에너지의 사용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고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 30억 명의 사람들이 청정한 조리 기구를 이용하지 못해 대기 오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10억 명 미만의 사람들은 전기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그들 중 50%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견됩니다. 다행히 지난 10년 동안 수력ㆍ태양열ㆍ풍력발전의 이용에 큰 진전이 있었고 GDP 단위당 에너지 사용률도 감소하였습니다.

7.1 2030년까지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현대적 에너지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한다

7.2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상당히 증대한다

7.3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효율을 두 배 향상한다

7.a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선진적이고 보다 청정한 화석연료기술 등을 포함하여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개발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기반시설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진한다

7.b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개도국 및 내륙개도국에서 각국의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모두를 위한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확대하고 기술을 개선한다.

UN 메커니즘을 통해 보는 SDG 7


      1차 UPR

      2차 UPR

수용 - Supported
Paragraph
Text
국가
|124.45|
국제 인도적 지원이 가장 취약하고 필요한 국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에티오피아
|124.18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여 국민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조건 제공 권
중국
|124.182|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 강화 권고
이란
주목 - Noted
Paragraph
Text
국가
|90.17|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존엄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 행정적 조치 검토 권고
말레이시아
|90.66|
취약계층인 여성 및 아동 권리 보호 강화 권고
리투아니아

북한 당국이 보는 SDG 7


commons wikimedia

북한 당국은 전력 생산을 위한 천연 자원 활용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함경남도 금야군에 건설된 수력 발전소가 그 예의 하나이다. 금야강 2호 발전소는 그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하고, 제조 공장들에 전력을 공급하여 해당 지역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설되었다. 또한 발전소 전력은 농업 단지 관개 시설에 공급되고 해당 지역의 농업 생산량을 높여준다 [로동신문, “지방경제발전에 관한 당정책의 정당성을 실증해주는 실리가 큰 창조물” (2020.10.31)]. 북한 당국은 또한 태양광 패널 및 다수의 풍력 발전 터빈을 설치하여 전력 공장 및 개인 주택뿐만 아니라 생산 및 경영활동, 과학교육사업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 로동신문, “다양한 에네르기자원을 개발리용” (2020.03.29)]. 재생 에너지 이용과 관련하여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자연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2016년 발표한 ‘경제 개발 5개년 전략’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재생 에너지의 중요성과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형 수력 및 지열 발전소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북한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 개발에 대해서도 보고한 바 있다.

2021 북한의 VNR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전력망에 접근하는 북한 내 인구 비율이 99.7%에 달하였으나,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UNDP의 SES 사업 하에 실시한 6개 군 15개 지역 단위 대상, 에너지 수요조사와 자원평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구별 전력 접근성 지수는 2.24, 전기 사용 인구비율은 평균 97.6%이며 농촌 지역의 전력 접근성 지수는 낮게 나타났다. 이에 북한 당국은 전력 공급의 확대, 개선을 위한 에너지 현안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지난 3년간 무연탄 가스 발전기를 전력 에너지 자급자족의 일환으로 도입해, 5,500 KW 의 전력 에너지를 전력 공급이 되지 않은 가정들에 공급했다 [로동신문, “100여개의 단위에 무연탄가스발동발전기 도입” (2019.10.21), 로동신문, “발전설비효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 활발히 진행” (2020.11.06)].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고위험성 발전기 사용에 대한 안전 의식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충분한 전력 생산을 위한 기술 혁신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다 [로동신문, “발전설비효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 활발히 진행” (2020.11.06)]. 또한, 북한 당국은 천연 자원만으로는 충분한 전력 생산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을 통해 전력 생산 및 이용을 최대화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제 4차 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은 전력 절약 및 에너지 적자를 ‘기술 개발과 새로운 에너지원’을 통한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

북한이탈주민이 보는 SDG 7


“2012년도부터 컴퓨터도 많이 늘어났어요. 3학년 때부터 컴퓨터 교육을 해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실습은 못하지만. 그 전에는 컴퓨터도 없었는데. 전기가 없어서 문제지.”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내가 무슨 엑스레이를 찍고 싶다 그럼 병원에 가잖아요. 순서가 없어요. 돈 갖고 온 사람이 먼저 해요. 엑스레이나 초음파나 전기 사정이 북한에서는 곤란하니까 전기 오는 시간을 맞춰서 하잖아요. 그게 끊기면 못하고 가는 거예요. 돈 주고 하는 사람이 먼저 하면 먼저 왔던 사람도 못 하고 가는 거예요.”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2019년 3월 20일 날 우리 딸이 연탄가스로 사망했어요. [...] 우리 사촌동생네 아이하고 우리 맏딸하고 죽었더라구요. [...]평양에는 솔직히 전기가 오지 않으니까 저녁 7시 반부터 11시에 불이 와요. 아침에 5시부터 7시까지 준다고 그러는데 오는 날도 있고 안 오는 날도 있어요. [...] 그래서 겨울에는 탄을 때는 거에요, 무연탄. 그러니까 11월부터 3월까지는 탄 가스 경비를 도는 거에요. 탄내 먹고 사고 나는 현상을 없애자고. [...] 그런데 탄가스 경비서는게 경비원이에요. 경비원하고, 호안과 담당 보안원이 있어요. 호안과 담당 보안원들이 밤마다 가스 순찰을 한 바퀴씩 초소마다 도는 거에요. 김정은 방침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서 이거를 소위 인권을 보장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효과 없어요.”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특히 평양 같은 데는 제가 그저 매우 평양에 있으면서 정말 진짜 반감이 센 거는 제가 000구역에 살았거든요. [...] 양강도 한 개 도만한 그런 인구가 사는 뎁니다. 그야말로 그 주민 지대예요. 그저 계속 정전돼 있다나니까 내가 24층에 살고 있는데 계속 정전되다나니까 그 엘리베이터가 다니지 못해서 계속 걸어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거든요.”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국제사회의 연구 통해 보는 SDG 7


국가 내 만성적 전력 부족으로 북한 주민들은 지방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심지어 평양 내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정전 현상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 부실한 전력 공급은 전국 각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공장 내 생산뿐 아니라 개인 및 공중위생 유지 능력, 병원 및 학교와 같은 필수 시설의 적절한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북한이 다른 SDGs를 달성하려는 시도에도 차질이 발생한다. 

북한 정부가 재생 에너지원 이용 확대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구매력이 있는 주민들은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구입하는 등 많은 주민이 이에 의지하고 있다. 한국산업연구원은 이러한 북한 내에서 지열 및 태양열 에너지가 주택 및 공공 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양어장이나 비닐하우스에서도 사용된다고 밝혔다.

국제 에너지 기구 (IEA)에 따르면, 2018년도에는 12.3%의 북한 주민들만이 위생적인 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 2017년도엔 에너지 총 소비량 대비 현대 재생 에너지 소비량이 25.4%를 차지했다. 이는 북한 내 대규모 수력 발전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이 브라질 및 콜롬비아에 비할 만큼의 충분한 수력 자원을 보유하고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 변화에 취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에너지효율의 건물과 공중 시설 도입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 연합 아동 기금(UNICEF)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는 태양열 발전 시스템, 조명 음향 센서 및 기타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정 기술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북한에 설치 및 적용되었다. 이는 북한 정부의 더 나은 에너지 효율성을 얻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지만 이러한 기술이 평양의 건물 또는 북한 내 다른 지역에 적용이 되었다는 증거는 빈약한 실정이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야망도 자국내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주고있다. 국제사회는 원자력 발전소 및 경수로 지원 계획을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 중단이라는 조건과 함께 제안했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로 인해 무산되었다. 또한 핵무기 추구로 인해 북한에게 부과된 유엔 대북 제재는 대부분의 에너지 수입길을 막았으며, 기반 시설 개선을 통해 에너지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북 개발 원조 제공마저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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