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al 6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물 부족과 수질 악화, 불충분한 위생시설은 전 세계 빈곤가정의 식량안보와 생계수단 및 교육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담수 고갈의 위험을 안고 살고 있으며, 2050년까지 최소한 4명 중 1명은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물 부족의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특히 가뭄은 최빈국에 기아와 영양결핍을 악화시키는 피해를 입힙니다. 다행히도 지난 10년 동안 식수와 위생에 관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져, 현재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개선된 식수 공급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 향상 및 공급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부 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여러 개발도상국에서는 지역의 수질 생태계 및 위생시설 관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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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 6번 이행 과정 보고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안전한 식수와 깨끗한 위생 방면에 점진적인 개선을 보인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수질 개선과 수자원 효율성 증진, 그리고 식수 부족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당국은 고가 수조 방식이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2017년 10월 12일 ‘생수 제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북한 당국은 수돗물 정화, 소독 나노 기술을 개시함으로써 수돗물 수질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생수 공장을 설립했다. 

노동당 공식 신문 ‘로동신문’의 정보에 따르면, 당국은 북한 주민들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기준에 따라 식수 공급 시설을 소독한다고 한다 [로동신문, “보다 깨끗하고 위생문화적인 환경을” (2020.09.20)]. 또한, 당국은 홍수와 수질 오염 피해가 잦은 우기에 수도권과 지방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로동신문, “수질검사와 음료수소독사업 집중적으로 진행” (2020.08.08)]. 해당 조치로는 수도관이 구축된 평양에 대한 폭우 피해 확인을 위한 감찰이 있다. 

북한당국은 2021 VNR 보고서를 통해, 중력식 급수 시스템 (GFS)의 효과가 널리 입증됨에 따라 주민들의 식수 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8년 상수도시설 공사에 있어 GFS를 우선시한다는 조항을 ‘상수도법’의 세부 시행규정에 추가 하였음을 발표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수질 처리 능력을 3배로 증진하였고 폐수를 처리함에 있어 ‘생물 정화 방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로동신문, “오수정화시설 개건에 힘을 넣어” (2020.11.11)]. 

북한은 2021 VNR 보고서에 주변국들과 협력, 통합수자원관리(IWRM)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 중임을 밝히기도 했다. IWRM에 대한 법률이 채택되고 관련 기관들이 설립되었으며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기반 시설이 계획 하에 설립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과거 혹독한 기상 조건이 대동강 범람 방지를 위해 둑을 건설하는 등의 ‘통합 수자원 관리’에 집중하게끔 하였다는 것을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 보고하고, 평안북도 생태계 복구를 위한 통합 수자원 관리 계획을 공유한 바 있다.

[2019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2019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2019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2019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2019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조사 결과에 따르면, 8,400,000명의 북한 주민들이(인구의 33%) 물과 위생에 관하여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나, 약 300,000명의 주민들만이 지원 범주에 포함된다고 한다. 이 비율은 지방의 경우 인구의 50%로 증가한다.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의 물과 위생 관련 추가 데이터에 의하면, 2017년부로 전체 인구의 83%가 비위생적인 물을 마신다고 한다. 실내 급수 시설 설치율은 표준에 해당하고 상승세를 보인다. 한편, 2019년도 데이터에 의하면, 북한 인구의 61%가 안전하게 관리된 식수를 마실 수 있다고 한다. 지리적으로 구분하면, 이 비율은 도심 지역에서 71%, 지방에서는 45%로 나타난다. 더욱이 큰 문제는 북한 가정의 약 1/4이 배설물로 오염된 물을 마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정은 하수 체계와 정화조가 갖춰져 있지 않아 48%의 가구만이 올바르게 관리된 위생 환경에서 생활한다.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그리고 강원도는 식수의 안전성에서 최하 수치를 보이는 반면, 평양과 함경북도는 높은 식수 안전율을 보인다.

위생 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인분의 부적절한 처리 방식은 북한 도시 지역 인구의 3/10과 지방 인구의 9/10의 생명을 위협한다. 다수의 가정은 비위생적 배설물 처리 방식의 현장 위생 시설 또는 야외 배변 방식의 시설을 사용한다. 식수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 발달 장애율이 60% 더 높아졌고 5세 미만 영아의 설사 발병률이 36% 더 높아졌다.

북한의 전력 부족 문제는 저수지 수자원 부족 현상이 거주민들이 수로 등의 안전하지 않은 출처의 식수를 찾게끔 만드는 경우와 관계가 있다. 병 생수는 거의 월급에 준할 만큼 지나치게 비싸 생수를 구입하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에게 무리다. 전력 부족은 정수 처리장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몇 개소는 개조하였지만 전력 가동이 불가능해 무용지물이다. 내부소식통에 따르면,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수인성 질환을 피하기 위해 수돗물을 끓여 마셔야 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국가 간 수자원 협력 분야에서, 북한은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대한민국과는 부분적으로 수교했다. 압록강, 두만강 분지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이고 임진강과 한강 분지, 그리고 그 대수층은 북한과 대한민국의 국경 지역이다. 2009년 북한은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과 정부 간 협력 메커니즘(현재 중국, 몽골, 대한민국, 러시아)을 철회하고 재가입 의사를 밝힌 바가 없다. 압록강과 두만강에 관련하여, 북한은 중국과 빈번히 협력해 왔다. 동아시아연구원에서는 자원 관리와 수력 전기 공유가 압록강 분지 협력의 핵심임을 분명히 명시했다. 그러나, 두 정부 관료 간 2년마다 진행하는 회의는 불법 이주 및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송환 이슈와 관련된 국경 지역 유랑자 문제가 주요 안건이 되고 있다. 또한, 두만강 물의 오염도가 심각하여 근처 중국 및 북한 영토의 인구가 식수로 활용하기 부적합해 수질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진강 및 한강 분지 관리에 관한 남북한 협력은 두 국가의 불안정한 관계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다. 남한의 수자원 관리 협력 프로젝트의 다수는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로의 전위 단계로서 계획한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부재 및 한반도 비무장 지대(DMZ) 자원 운용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들이 협력을 어렵게 했다.게다가, 북한이 운영하는 댐 시설의 물이 예고없이 방류되어 남한 임진강 유역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물 관련 생태계 보호에 관하여, 2018년 북한은 ‘람사르 협약’에 응했다. 그 결과, 북한의 두 지역, 라선 철새 보호구 및 문덕 철새 보호구는 국제 습지로 지정되었다. 또한 한스자이델재단 등 여러 기구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북한 내 환경(또는 생태계)보호, 지방 북한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간의 연결고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다. 습지 보호에 대한 북한 정부과의 협력은 북한 체제의 고립성과 협력자들 간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홍수 규제, 식량원 관리, 그리고 식수 문제에 진전을 보였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북한 지원 임무 팀은 근교 도시 공동체의 물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ICRC는 지방 당국과 함께 함경남도 및 평안남도에 우물, 수도관, 여과 시설, 가정 수자원 유통망, 고가 수조 시설을 확립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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