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SDGs 데이터 포털이 SDG 4에 대해 정리한 내용들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oal 4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현재 2억 6500만 명 이상의 아동이 학교를 중퇴했고 그들 중 22%는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나이입니다. 게다가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조차 읽기와 계산 등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 과정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여성의 학교 입학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본적인 문맹 퇴치는 비약적으로 높아졌지만 보편적인 교육목표 달성과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남녀 아동 사이의 초등교육의 평등은 달성했지만, 교육 전 과정에서 그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양질의 교육이 부족한 이유는 훈련된 교사의 부족과 빈약한 학교시설, 농촌 아이들의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회 등 자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 장학금, 교사연수 워크숍, 학교 건축과 수질 개선, 학교 전기설비 등에 투자가 필요합니다.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한다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에게 양질의 영유아 발달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이들의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직업 기술 등 적합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한다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습득을 보장한다

4.a 아동, 장애, 성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개선하며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4.b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 등이나 선진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과학 기술 및 공학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UN 메커니즘을 통해 보는 SDG 4


      1차 UPR

      2차 UPR

      3차 UPR

수용 - Supported
Paragraph
Text
국가
|124.2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더 많은 법과 규정을 공포하여 인권 행사와 관련된 법적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
알제리
|124.34|
아동, 여성 및 기타 취약계층의 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한 보다 실질적 조치 시행 권고
쿠바
|124.35|
아동의 권리증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면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권고
시리아
|124.39|
인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제 인권 기구 확산에 사회 기구의 참여 장려를 권고
볼리비아
|124.41|
다양한 활동을 통한 인권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 노력의 강화 권고
수단
|124.42|
국가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관점에서 선택지를 모색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하도록 권고
에티오피아
|124.43|
공무원 연수 및 인권교육의 추진을 권고
볼리비아
|124.53|
특히 건강, 교육 및 식량 분야에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
부룬디
|124.75|
특히 음식, 교육, 일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 보장 권고
이탈리아
|124.110|
인권 교육 및 사법당국자 훈련 등을 통해,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퇴치 분야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강화를 권고
이집트
|124.121|
사회의 핵심요소로서 가족의 진흥과 보호에 중점을 두고 국가 사회구조의 지속적 구축을 권고
우간다
|124.151|
모든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방글라데시
|124.152|
모든 시민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
북마케도니아
|124.171|
소외계층 아동이 도심에 제공되는 교육 및 건강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권고
베네수엘라
|124.173|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관심 및 자원을 할당할 것을 권고
방글라데시
|124.174|
12년제 교육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긍정적인 조치 권고
벨라루스
|124.175|
일반 중등교육 개선 권고
미얀마
|124.176|
국내 양질의 교육을 개선하고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선진교육법 도입 권고
에티오피아
|124.177|
2015년까지 모든 교육을 위한 국가 행동 프로그램의 충실한 이행 권고
파키스탄
|124.178|
장애아동 및 부모 결손 아동이 건강, 교육, 기타 사회문화적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권고
스리랑카
|124.179|
장애 아동의 교육권 및 스포츠 활동 향유 보장을 위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
이집트
|124.18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여 국민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조건 제공 권고
중국
|126.62|
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엔 아동 기금(UNICEF)과 기타 국제 기구에 기술 협력 및 역량 강화 지원 수용 권고
불가리아
|126.71|
기술 및 직업 교육과 훈련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제 교류 증진 권고
미얀마
|126.83|
북한 모든 주민들의 시민권, 문화권, 경제권, 사회권 향유 보장을 위해 추가적 조치 시행 권고
오만
|126.86|
인권 보호와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인권 향유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팔레스타인
|126.91|
북한 인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북한의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보건부문 및 교육발전 전략을 효과적 이행 권고
쿠바
|126.93|
교육개발국가전략(2015~2032)의 이행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콩고민주공화국
|126.97|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 및 훈련 프로그램의 촉진을 권고
필리핀
|126.106|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강화 권고
필리핀
|126.107|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 확대 권고
짐바브웨
|126.150|
교육과 보건에의 접근성을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고, 전체 인구에게 전적인 무상 교육 및 무상 보건 서비스 제공 권고
아프가니스탄
|126.152|
교육과 보건에 대한 북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과 의료 부문 발전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중국
|126.153|
농촌 지역에서도 보건, 교육, 적합한 삶의 질을 누릴 권리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략 수립 권고
코스타리카
|126.155|
여성, 아동, 장애인의 모든 권리와 그 권리의 향유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서비스의 유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강화 권고
네팔
|126.168|
교육 개발을 계속하고 모든 주민이 교육의 전(全) 단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고
이집트
|126.169|
교육권 증진을 위한 계획 지속적 보강 권고
니카라과
|126.170|
북한 주민들이 교육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방의 교육 여건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강화 권고
파키스탄
|126.171|
자원을 북한 전역에 균일하게 분배함으로써 학교 기반 시설에 좀 더 할당하고, 이를 통해 교육 제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권고
세르비아
|126.190|
가정과 교육기관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체벌 금지를 보장 및 감시 권고
이스라엘
|126.191|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도록 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권고
몰디브
|126.193|
장애아동을 위해 포괄적인 교육을 개발하고, 이것이 장애 학생이 특수교육 시설이나 특수 학급에 배치되는 것보다 우선시되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 시행 권고
불가리아
|126.195|
장애인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수행 권고
이란
|126.196|
장애인의 의료 서비스 및 교육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노르웨이
|126.197|
장애인을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 권고
대한민국
주목 - Noted
Paragraph
Text
국가
|90.27|
교육 및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보호 프로그램을 만들고 복구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며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태스크 포스를 설립 권고
미국
|90.31|
11년간의 의무·무상·보편적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민 모두를 위한 국민행동계획의 시행을 지속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을 권고
베네수엘라
|90.36|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판·검사·변호사 및 사법당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슬로베니아
|90.37|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정한 인권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이란
|90.60|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 및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고등 교육 기회 제공 권고
노르웨이
|90.64|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의 권고에 따라, 모든 아동의 생명권 보호 및 발육 증진을 위한 노력 권고
독일
|90.98|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사회 내 특정 집단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타이
|90.101|
국제협력을 통해 필요한 지원 획득 및 무료 의료 프로그램 및 무료 초등교육의 강화에 관한 연구 수행을 권고
리비아
|90.103|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 부문에 할당된 자원을 늘리고 당국의 지속적 노력 권고
알제리
|125.59|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고 성분제도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상황 특별보고관 등 인권 메커니즘에 협력할 것을 권고
대한민국
|127.26|
노동수용소, 일반수용소, 관리소 등을 포함한 교정시설의 수감자에 대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제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하고, 수감자 가족 면회를 허가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맞는 수감자의 처우 관련 규칙의 제정 권고
독일
|127.27|
미성년자의 경우 교육의 접근권을 방해하는 적절한 생계를 유지할 없는 수준의 임금 노동과 정치 동원을 강요하는 관행을 타파할 것을 권고
독일
|127.61|
아동 폭력, 아동 강제 노동, 착취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모든 아동의 교육 접근성 보장을 권고
이탈리아

북한 당국이 보는 SDG 4


commons wikimedia

북한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예외 없이 실시되는 의무 교육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다. 북한은 “교육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고 교육의 질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표명한 바 있다. 2016년 유엔 아동 인권 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보고서에서 ‘보편적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이행’을 위한 행정적, 실질적 조치를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교육 분야 예산 지출 확대, 교과서 전면 개편, 학교 육성회 구성을 강조했다. 그 결과, 북한은 보고서 내용을 들어 “12년 의무 교육 과정에 있어 전 학년 출석률 100% 보장을 일반적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목적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한다. 최근 몇 년간 출석률은 꾸준히 올라 98% 이상에 육박했다. 그러나, 자연재해 또는 가족의 병환으로 인한 낮은 출석률이 간혹 보고되기도 한다.

노동당의 공식 신문인 ‘로동신문’의 정보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양질의 교육 효과를 보이는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을 통해 교육 수준을 높였다 [로동신문, “세차게 일어번지는 교육방법창조열풍” (2020.08.06)]. 게다가, 북한은 “평양콤퓨터기술대학은 최신 교육 과학 및 기술을 적용한 프로젝트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며 정보 처리 및 의사소통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자랑스레 기사에 실었다 [로동신문, “실천형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방법개선에 힘을 넣어” (2020.06.30)]. 북한 당국은 “과학 기술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 및 기술의 확산을 위한 국가 정보망 보도”를 확장하는 방안 및 지역별·구역별 과학 기술 학습 공간을 늘리는 방안 또한 보고한 바 있다. 많은 군에서는, 도립, 시립 도서관과는 별도로, 노동자들이 전자 도서 및 멀티미디어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지구 및 인민대학습당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 자료,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위해 방문하는 전자 도서관을 설립한다. TV 및 다른 대중 매체를 통한 교육은 더욱 다양하고 심층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평생 학습을 위한 좋은 조건이 된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장애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교육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 교육 체계를 중등 교육 과정에 구축할 계획이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이 보는 SDG 4


“우리 학급이 30명이었는데 한 3~40프로는 그때 못 갔는데, 그 후에 저 북쪽으로 양강도 쪽으로 올라가 보니까, 2014년도, 그때 거기는 더 안 가더란 말입니다. 처벌은 없습니다. 처벌은 없고 그저 계속 찾으러 다니다가 맙니다. 애들이 찾으러 다닙니다. 내가 북한에서 그 무슨 학급 반장 식으로 그런 거를 조금 했는데 그거 때문에 내가 상당히 공부도 못하고 오히려 오후만 되면 안 나온 애들 찾으러, 다 대부분 가정 사정 때문에 못 나오는데, 그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막 도망치고 뭐 별일이 다 있습니다. 부모들한테 우리가 갔다 욕먹기도 하고, 못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먹을 거 없는데 공부해서 뭐 하냐, 집도 지켜야 하고.”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실지는 매일 무슨 돈 내라는 거는 많아요.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은 무상이라 하고 돈은 내는데 나라에서 내라 이렇게는 안 하고.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무슨 그런 운영자금이랑, 나라에 무슨 어디 전적지를 꾸린다 하면 거기는 지원사업으로 이런 형태로 내니까는. 예산이 지급이 안 되지요.”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돈을 많이 냈죠. 학교 꾸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고. 학교를 시설이랑 책상 바꾼다고 해마다 이런 색칠도 하거든요. 그런데 돈을 많이 내고. 교과서도 돈 내야 되고. 지원(외부 건설이나 군대 등) 같은 것도 돈 내야 되고.”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돈이 있어야죠. 당국에서 지원이라는 게 차별이 있죠. 중앙당 아이들의 창강유치원 이런 데는 다 배려받아요. 평양시에서도 백두산 줄기, 그런 아이들은 정말 머리에서 발끝까지 국가에서 키워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돼요.”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토대가 걸리면 못 가죠. 이제 아빠가 뭐 일본사람이다 해도 종합대학 못 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토대가 걸리면 일단 좋은 대학은 못 가요. 제가 경험한 사례는 그 애가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아요, 되게.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 보내겠다 했는데 할아버지가 저 귀국자셔서 못 간다고 포기했어요.”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국제사회의 연구 통해 보는 SDG 4


북한은 교육 혜택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차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634건의 교육권 침해 사례가 있고, 이의 74.1%는 그들의 배경에 의한 차별이며 25.9%는 교육 환경의 결여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교육 환경 상황은 부정적인 것으로 그려진다. 수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공식적으로 내보이는 선전과 출석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금액 측면에서의 현실의 괴리에 대해 가감 없이 증언을 제공했다. 증언자들은 교육에 대한 무료 접근 기회를 위해 학교와 교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공적재정지원이 심각하게 불충분하며 당국이 학교지원단체를 그저 형식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경제력이 있는 부모를 둔 아동과 그렇지 못한 아동들 간의 불균등한 교육 기회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다수의 증언자는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학습권과 재능개발 기회의 보장에 핵심변수로 작용한다”라는 말에 동의한 바 있다.

더욱이 북한 사회를 지배하는 성분제도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비록 최근에는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성분제를 피하는 일도 잦아졌지만, 여전히 최고 명문 교육기관은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강한 계층(성분)의 주민에게만 문이 열려있다.

UN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35~59개월 아동들의 87.7%가 문해 및 수리력 영역, 신체발달영역, 사회정서적발달영역과 학습영역 등 최소 3개 분야에서 정상적인 발달 상태를 유지했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장애 아동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장애 아동들이 얼마나 수업에 참여하는지와 그들이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지는 미지수다. 또한, 국제 연합 아동 기금(UNICEF)는 “효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부적절한 교내 물과 위생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은 교육 측면에서도 COVID-19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원격 교육을 장려하는 법률을 채택했지만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NKDB가 서울 소재 국제아동권리센터와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북한은 자금 부족과 기타 공급 문제,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력 공급의 불안정으로 인해 원격 교육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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