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al 16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를 보장,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국제 살인사건, 어린이 폭력, 인신매매 그리고 성폭력 위협을 다루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를 촉진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이는 모두를 위한 정의에 대해 접근성을 제공하고, 모든 단계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기관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인 살인율은 감소했으나 남미,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는 의도적 살인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적 체벌 및 성폭력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아동 폭력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보고되지 않거나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에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성 높은 규제와, 전체적으로 고려된 정부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첫 걸음 중 하나는 전 세계 출생 등록의 시행과 전 세계에 걸쳐 보다 독립적인 국가 인권 기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commons wikimedia

고의적인 살인과 극한의 폭력행위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사형이다. 북한 당국은 2019년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사형은 고의적 살인과 같이 극악한 범죄에만 적용된다”고 보고했다. 

아동 인신매매를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은 북한에서 ‘중형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북한 형법 제277조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의 처벌에는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이 포함된다. 아동을 향한 이러한 범죄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북한 당국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인신매매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아동학대 종식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의 권리 증진과 아동 교육과 보호와 관련하여 기관 및 기업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해왔다. 

북한 당국은 법치주의를 촉진하기 위해 2015년 형법을 개정해 ‘공무집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에 의해 발생하는 권력 오남용, 직무 태만 그리고 이 외의 기타 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더하여 북한은 또한 동 보고에서 “사법적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과학적 인권 보호는 물론 정확성,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은 변호인과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만약 변호인 선임을 포기할 경우 지정된 변호사 협회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해 줌으로써 법 앞에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북한은 책임 있고 공정한 기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인민들이 자신들의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선전했다. 실제로 북한은 ‘신소의 날’을 만들어 주민들이 법 집행관들의 업무 처리 방식과 관련한 불만들을 토로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유엔 메커니즘인 국가 보고에 관한 포괄적이고 참여적이며 대표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과 조선노동당 대표자 선출법에 따라 17세 이상의 모든 인민들은 성별, 인종, 직업 및 거주기간, 재력, 학력, 당원 여부, 정치적 관점 및 종교적 신념에 상관없이 투표할 권리 및 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갖는다” 고 말했다. 또한,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의 보고에서는 “2014년 제 13기 최고인민회의와 2015년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에서 여성이 각각 20.2%, 27%의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한, 아동 권리 위원회에서 출생등록과 법적 정체성 부여에 관련해 “북한 내 아동의 출생 등록과 아동의 국적은 시민법과 국적법 그리고 아동 권리 보호법에 의해 보장된다”고 보고했다. “북한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 인민과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 혹은 무국적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시민법에 의해 북한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 그 결과, 북한 당국은 북한에서 태어난 어떤 아이들도 무국적자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신소 청원법, 저작권법,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전자인증법, 전기통신법 등을 포함한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을 보장하는 법을 갖추고 있다.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의 자유가 기본적인 정보 시설에 대한 당국의 지속적인 투자 증액을 통해 보호되고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북한은 “인트라넷에 의한 정보서비스가 더욱 향상되고 그 보급률 또한 증가함에 따라 2018년 현재 모든 기관과 기업 및 단체들이 편리성에 맞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트라넷을 이용하고 있다” 고 보고했다.

비록 북한에 별개의 차별금지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제65 조에서 “모든 인민은 국가의 모든 공적 분야에서 동등한 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에 관하여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북한은 “녀성권리보장법의 채택이 바로 북한 당국이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노력의 증거”라고 답했다. 계속해서 북한 당국은 여성, 결혼, 임신을 이유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결혼 여부에 기반한 직간접적 차별” 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2018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북한에서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2020년 11월, 북한인권정보센터 통합인권DB는 북한에서 발생한 6,305건의 고문 및 신체적 폭력 사건을 수집했다. 해당 사건의 대다수는 피의자들이 처음 수감되는 국가안전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산하의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사건들이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법관들의 심문 과정 중 비법적 수단 사용은 체계적이고 상습적이었다.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규약 하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개인이더라도 자의에 반한 진술을 하도록 강제 받을 수 없다. 북한은 형사소송법을 통해 “고문이나 구타와 같은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 피의자가 범죄를 인정하거나 진술을 유도하도록 할 수 없다”고 규정하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자백 유도를 위한 구타와 고문과 같은 방법이 법 집행 과정에서 법관들에 의해 흔히 자행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의제로 취급했고,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연구를 통해 정치범 수용소, 교화소, 단련대 등의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여전히 폭력과 학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또한 4,208건의 공개처형을 포함한 8,216건의 생명권 침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다. 북한 당국은 공개처형을 자신들의 체제를 관리하고 공포심을 주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연구는 인신매매범이나 마약판매업자, 불법 영상물 판매업자는 물론 최고지도자의 명령에 불복종한 사람까지 모두 사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규정하는 ‘심각한 행위’가 무엇인지 그 규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용어가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도, 덜 심각한 범죄에 적용될 수도 있는 등 자칫 애매모호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사법권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는 북한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들은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지 못하며 공정한 재판 또한 받지 못한다. 법 집행관들이 예심 과정이나 그 전에 뇌물을 받고 뇌물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법체포와 구금을 당하는 일은 흔한 일이다. 게다가 유엔인권사무소는 조사를 통해 부패한 공직자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법률은 시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책임 있고 투명한 기관을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은 강력한 고소 메커니즘과 ‘신소청원법’을 주장하나 북한인권정보센터와 진행한 면담에서 94%의 응답자는 ‘신소의 날’이 매달 1일, 11일, 21일에 한 번씩 열린다고 한 북한의 국가보고서와는 달리 해당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조사대상자들은 ‘신소의 날’ 외에 신소를 제기할 수 있는 날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불만 사항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고, 오히려 ‘신소의 날’절차가 국가의 추가적인 감시 도구라고 이해했다. 불만 사항이 개인의 비판, 특히 ‘정치적’ 혹은 ‘반국가’ 범죄로 여겨질 수 있는 행위로 보여지는 것이다. 조사대상자들은 신소를 제기한 사람은 범죄자로 낙인찍히며 이는 다른 주민들이 신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답했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포괄적이고 참여적이라는 북한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해당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통합인권DB에 따르면 1,126건의 참정권 침해 사건이 보고되었다. 이 외에도, 선거권 및 선거에 출마할 권리 박탈, 입당 거부, 공직 취업 거부, 선거 협박, 정당 창당 자유권 박탈 등 참정권 침해에는 여러 형태가 있었다. 이 중 가장 흔한 형태의 침해로는 성분 및 토대로 인한 입당 거부로, 63.1%를 차지했다.

북한은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180개국 중 가장 마지막 순위를 차지하는 국가이다. 북한 당국은 지속적으로 자국으로 들어오는 정보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대중들이 이에 접근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정보 접근에 제한당할 뿐만 아니라 외부 매체를 향유할 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모든 매체와 출판물은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된다. 인터넷은 엘리트 중 극히 일부만 이용이 가능하며, 국제 무선 신호는 막혀있고, 독립적인 무선 신호는 불법이다. 이는 북한 내에서 혹은 북한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한 통제는 인민을 억압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과도한 검열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북한 밖에서 활동하는 외부 단체들의 정보확산 노력으로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라디오, 음악, 영상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고,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생각은 물론 세계에 대한 객관적 관점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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