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SDGs 데이터 포털이 SDG 15에 대해 정리한 내용들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oal 15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육상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ㆍ복원ㆍ증진,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의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산림은 지구 표면의 30.7%를 차지하며 식량 안보와 보호지역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생물다양성과 토착민들의 집을 보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산림보호를 통해 우리는 천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매년 1300만 헥타르의 산림이 손실되며, 건조지의 지속적인 파괴로 인해 36억 헥타르가 사막화 되었습니다. 현재 토지의 15%까지 보호되고 있지만, 생물다양성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다. 인간의 활동과 기후 변화로 인한 삼림 벌채와 사막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주요한 차질을 빚고 빈곤 퇴치에 있어 수백만 명의 삶과 생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숲을 관리하고 사막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는 두 가지 국제 협정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투자 또한 제공되고 있습니다.

15.1 2020년까지 국제협정상 의무에 따라 육지 내륙 담수생태계 및 그 서비스, 특히 산림, 습지, 산지 및 건조지의 보존,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한다

15.2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이행을 도모하고, 개발을 위한 산림파괴를 중단하며,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신규 조림과 재조림을 상당히 증대한다

15.3 203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사막화, 가뭄 및 홍수의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한 훼손된 토지와 토양을 복원하고, 토지훼손에 중립적인 세계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산림 생태계의 수용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지 생태계 보전을 보장한다

15.5 자연서식지의 훼손을 줄이기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행동을 취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지시키며, 2020년까지 멸종위기종 보호 및 멸종을 예방한다

15.6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촉진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장려한다

15.7 보호동식물의 밀렵과 밀매를 종식시키기 위한 시급한 행동을 취하고, 불법 야생동식물 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대응한다

15.8 2020년까지 침입 외래종의 유입을 막는 조치를 도입하고, 이들이 육상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줄이며, 우점종 (priority species)을 통제하거나 제거한다

15.9 2020년까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국가·지역 계획, 개발 프로세스 및 빈곤감소 전략과 회계(accounts)에 통합한다

15.a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모든 원천으로부터 재원을 동원하고 현저하게 증대한다

15.b 모든 원천과 모든 수준으로부터 상당한 자원을 동원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재원을 지원하고, 보전과 재조림 등 이러한 산림 관리를 진척시키기 위해 개도국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북한 당국이 보는 SDG 15


commons wikimedia

북한 당국은 2019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에서 SDG 15번 목표와 관련된 진행 상황과 과제를 보고했다. 대표자들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정부가 “지상 생태계 및 담수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특히 숲과 산림, 습지 건조 지역 등의 회복과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제협약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1971년 람사르 협약의 계약 당사국으로서 습지 자원의 보호와 현명한 사용을 약속하고 2018년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의 파트너 국가가 되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습지 생태계 조사와 습지 자원 관리 등 습지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로동신문, “습지와 생물다양성” (2020.02.02)]. 

북한 정부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추진 공약은 국토부와 도시관리부의 수목양묘장 확충 [로동신문, “수종이 좋은 나무모생산성과 확대” (2020.07.11)],수목종묘 생산 [로동신문, “나무모생산을 철저히 기술적요구대로” (2020.11.01)], 대량수목 재배 [로동신문, “모체양묘장현대화를 중요하게 틀어쥐고” (2020.09.16)] 등에 대한 노동신문 기사들을 통해 보도된다. 2015년 김정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나무심기에 불을 지핀 날인 식목일을 앞두고 고위급 인사들과 한 담화에서 산림을 푸른 숲으로 뒤덮기 위해 당과 군, 그리고 인민 전체가 힘차게 산림 복구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로동신문,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봄철나무심기전투를 힘있게 벌리자” (2015.03.02)]. 김정은은 해당 담화에서, 산림복원운동의 성공을 “미 제국주의를 포함한 적대 세력과의 대립에 맞서 승리한 결과”라고 비유했다.

북한 당국은 산림 녹지화 확대를 위한 당국의 노력을 선전하는 한편, 동시에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에서 산림관리소의 일부 양묘장 관리 부실을 비난해 왔다 [조선중앙TV, “애국의 마음 안고 산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여나가자,” (2015.08.26)]. 해당 프로그램은 “스프레이 장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 양묘장 전체 나무의 30% 정도만 살아있는 상태이다”, “흙에 잡초가 무성하다”, 나무 한 그루는 아직 싹도 틔우지 못했다”라며 양묘장의 관리 부실을 비난했다 [조선중앙TV, “애국의 마음 안고 산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여나가자,” (2015.08.26)]. 

북한은 ‘생물다양성 협약’의 당사국이며,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비준한 후 생물자원 활용으로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나고야 의정서’에 가입했으며 이어서 책임과 보상에 관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 의정서’에도 가입한 바 있다.

북한이 제출한 제 5차 북한의 생물 다양성에 관한 국가 보고서는 북한이 농업과 가축 번식, 과수업, 임업, 양식, 양봉업, 약초 재배 등 국가생물 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생물다양성 협약과 관련하여 북한은 “북한에 서식하는 식물 종은 10,012종이며, 그 중 고등식물종은 4,426종으로 전 세계 서식량의 1.6%를 차지하며, 현재까지 척추동물의 1,494종과 무척추동물의 8,652종, 그리고 어류 866종이 기록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풍부한 생물 귀중한 자산이 되며 인류에게 건강한 삶과, 문화적, 정서적으로 충만한 삶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더불어 생물 다양성에 대한 주요 위협은 ‘생태적 한계를 넘어서는 천연자원의 남용, 특히 산림파괴, 서식지 파괴, 외래종 침입, 환경오염과 기후 변화로 인한 흙과 물손실’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자연 서식지 파괴 감축, 생물 다양성 손실을 중단하는 것과 2020년까지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을 보호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 15번의 달성과 관련하여 북한은 ‘2015-2024 산림복구목표’ 성취를 약속했으며 국가환경 보호 전략(NEPS), 국가산림 건설 전략(NFCS), 생물 다양성 전략(BS)의 이행과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지속가능한보호와 관련된 연구 및 지식 확산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자국의 “생태계, 산림, 생물 다양성의 이용과 관리와 관련한 지침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이탈주민이 보는 SDG 15


“(배급을) 왜 안 주냐면 저희가 산에다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 농사를 짓는 거를 배급으로 대체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개인) 농사도 못 짓게 하거든요. 배급도 안 주고 농사도 못 짓게하고. 완전 죽으란 소리지. 작년에도 이거 심지 못하게 해서, 그래 우리 시아버지가 ‘너네 이거 배급도 안 주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거 아는데 백성들은 뭘 먹고 살라는 거냐. 차라리 우리를 다 죽이고 (나무) 심어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못 심는다.’ 그랬어요. 소가 없어서 남편이 앞에서 끌고 제가 가대기질 하는데. 산림감독원들이 올라와서 그거를 막 매치면서 하지 말라는 거에요. 그 땅을 다 기관, 기업소한테 인도해 줬다는 거에요. 나무 묘목을 심게. 그런데 그건 심을 때가 이미 지났어요. 봄에 심어야 묘목이 살지 여름에 심으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나무 묘목) 심어라 심으면 내가 묘목도 가꾸고 해서 살겠다” 하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너네 어찌라는 거야, 나를 죽이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언제 죽으랬는가?” 그래요. 아니 그게 나라에서 배급도 안 주고 농사도 못 짓게 하고 죽으라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싸움하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당원이었고 나도 당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나도 당원인데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닌가. 나는 늙었으니까 일없어. 정치범에 들어가도 돼. 내 새끼들이 불쌍해 그렇지.” 이렇게 말 하시고. 우리 아버지 전쟁 일어나서 5살 때 부모 잃고 고아로 크셨는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때 고생보다 지금이 더 하대요. “북한이 망하려나 보다”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전쟁이 나서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부모 찾으러 다니던 그때보다 지금 고생이 더하대요.” 

[2018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농약 같은 거는 국가에서 다 제공 해줘요. 국가에서 포함된 농장이라고 치면 다 줘요. 요즘에는 개인 농장 보다 국가 농장이 많아요. 국가 땅이라면 더 좋고. 길옆에 있는 땅은 다 국가 땅이고 산꼭대기 위에 있는 땅은 개인 땅이었어요.”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배급 없어도 다 장사하죠. 장사는 다 불법이긴 한데 그렇게 안하면 굶어 죽으니깐. 장사 안 하는 사람들은 간부들이나 국가에서 주는 게 있어요. 직장 다닌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위에 간부들 만 받는 거예요.”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농장원들은 한 해 농사를 지어도 바치는 게 있어요. 바치고 나면 봄에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몇 대 몇으로 강냉이를 꾸어먹고 그렇더라고요. 항상 먹을 게 없어가지고.”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국가에서 주는 식량으로는 다 충족 못하죠. 한 30%정도는 충족하고 나머지 70%는 장마당에서 샀어요. 식량이 어쨌든 저는 그래도 돈 주고 사서 먹었어요. 다른 집들은 식량이 좀 곤란해서 집도 팔고 싼 집을 해서 사는 사람들도 봤어요. 우리 윗집에 있는 아줌마도 집에 애들이 3명 됐는데 한창 먹을 나이니까 식량이 부족해서 그 여자가 피를 뽑고 그랬어요. 그러다 나니까 평양에 행사하러 나가게 되면 쓰러져서 업혀 들어오고 그랬어요.”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국제사회의 연구 통해 보는 SDG 15


폐쇄국가라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습지와 물새 보존을 위한 국제단체와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 독일의 ‘한스자이델 재단(HSF)’은 북한의 습지를 파악하고,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재고 및 감독자와 현장 노동자 등 관련자들의 지식 축적, 북한의 람사르 협약 가입 지지, 그리고 북한의 국가 행동에 대한 지원과 북한 내 습지 목록 최신화를 위해 북한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왔다.

한스자이델재단의 지속적인 연구는 지상 생태계 보전을 위한 북한의 의지를 보여준다. 몇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한스자이델재단은 북한 참가자들이 “람사르협약과 같은 국제 협약에 대한 조인과,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과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더해 북한의 습지 보호와 철새 서식지 보호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과 연관되는지도 보고했다. 한스자이델재단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철새들의 휴식처였던 서해의 조간지가 66% 유실되면서 철새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생태계의 보전, 복원,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선전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고립되어 있고, 환경 정보와 과학적 자료는 여전히 누락되어 있다. 그 결과,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15번의 이행과 관련한 정확한 상황은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지부와 미란다 내추럴리스트 트러스트(Pūkorokoro Miranda Naturalists’ Trust)는 접근이 제한되었던 해안 지역에 대한 조사가 허용됨에 따라 습지 목록을 최신화할 수 있었다.

초목이 있는 3~4개의 얕은 호수와 함께 낮은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고 다양한 생물 종들의 서식지인 북한의 라선철새보호구역은 생태관광에 적합한 곳이다. 그러나, 연구원들은 이 지역이 생태 보존 보다는 경제발전을 위한 장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경제발전에 중점을 둠에 따라 많은 보존의 노력은 건설프로젝트로 넘쳐났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 기업들이 이미 새로 지정된 람사르 협약 보호 습지의 두 곳 중 하나인 ‘라선철새보호구역’을 불도저로 밀어 버렸다고 보고했다.

이에 더해, 북한의 어민과 농민들은 생계와 생존을 자국의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인간 활동이 생태계 보존 노력에 제약을 걸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생태 보존 노력은 배급을 받지 못하거나 시장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 정부가 조림사업과 산림재건 사업에 집중함에 따라 발생하는 강제노동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북한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나무 심기가 북한 고등교육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비정부기구인 PSCORE(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는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아동들이 나무 심기를 포함한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한국의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아동들이 학교와 교사들에 의해 나무 심는 비용을 강제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단 아동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북한 내 소식통에 따르면, 전국단위로 시행되는 북한의 녹색화 노력에 따라 이러한 강제노동은 무급노동자, 여성, 그리고 군인들에게까지 부과된다.

455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길 33(충무로 4가, 삼양페이퍼피더블) 3층

TEL : 02-723-6045          E-MAIL : nkdbi@hanmail.net

북한SDGs 데이터포털의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뉴스레터 구독하기

Copyright © NKDB.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