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SDGs 데이터 포털이 SDG 14에 대해 정리한 내용들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oal 14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지구의 해양은 온도, 화학반응, 조류, 생명력 등 지구를 인간이 살기에 좋은 서식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빗물, 식수, 날씨, 기후, 해안선, 음식, 심지어 우리가 숨 쉬는 공기의 산소까지도 결국 바다에 의해 제공되고 규제됩니다. 역사를 통틀어, 대양과 바다는 무역과 수송에 필수적인 통로였습니다.

이 필수적인 글로벌 자원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오염으로 인해 연안해가 계속 악화되고 있고, 해양 산성화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소규모 어업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자원이 풍부해야 하며, 남획, 해양오염 및 해양산성화를 줄이기 위한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14.1 2025년까지 해양 쓰레기와 영양염류 오염을 포함하여, 특히 육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해양 오염을 예방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줄인다

14.2 2020년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피하고자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해양과 연안의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해양을 조성하기 위해 복원 조치를 시행한다

14.3 모든 수준에 걸쳐 과학 협력을 강화하여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응한다

14.4 2020년까지 최소한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지속생산량 수준까지 가능한 한 최단기간 내에 어족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어획을 규제하고,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및 파괴적인 어업 관행을 종식하며, 과학에 기초한 관리계획을 이행한다

14.5 2020년까지 국내법과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용한 최상의 과학적 정보에 기초하여 연안과 해양의 최소 10%를 보전한다

14.6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 차등 대우가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상의 필수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을 인지하면서,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

14.7 2030년까지 어업, 양식업 및 관광의 지속가능관리 등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군서도서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한다

14.a 군소도서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등 개도국의 발전에 대한 해양생물다양성의 기여도를 향상하고 해양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해양기술 이전에 관한 정부간해양학위원회 (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의 기준과 지침을 고려하면서, 과학적 지식을 늘리고 연구역량을 발전시키며 해양기술을 이전한다

14.b 소규모 영세 어업인에게 해양 자원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 보고서의 158번 항을 환기하면서,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법체계를 제시하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을 이행함으로써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화한다

북한 당국이 보는 SDG 14


commons wikimedia

북한은 국토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습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해양 생태계 보호는 경제 발전 및 인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해양 자원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선언했다. 사실 북한은 4월과 7월을 ‘해양 자원 보호의 달’로 지정하고 조개, 전복, 해조류를 비롯한 해양 자원 보호 및 조절에 대한 인식 전파를 위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북한 정부의 생물 다양성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생물 다양성 및 해양 오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된 원인이 천연자원의 남용이라 보고했다: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무수목 지형, 흙과 모래의 범람은 하천 생태계의 파괴를 일으킨다.” 


수자원 및 해양 자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2012년 김정은의 우선 정책 중의 하나이며 같은 해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토지 관리의 혁명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생태계 기반 해양 영역 관리의 일환으로, 북한은 해양 생태계 보호와 번식을 위해 인공 암초를 만들고 높은 생산성의 수십억 우량종 치어를 방생하고 있다. 또한 2021년 발표한 VNR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2019년부터 해저 자원의 보호를 정부 정책의 하나로 채택, 해저 자원의 보호와 증대 계획을 시행 중에 있다. 특히 해양 쓰레기와 부영양화를 포함한 육지 활동에 기반한 모든 종류의 해저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019년 ‘깨끗한 바다를 위한 행동’에 서명한 바 있음을 보고했다. 


지속가능한 방식의 어업 규제의 일환으로, 북한은 해양 생태계의 생물학적 한계를 반영한 해양 자원 지속가능 이용의 엄격한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로동신문은 어업 종사자들의 고급 어종 보호 및 양식을 위한 협력을 비롯, 어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왔다 [로동신문, “수산자원을 보호증식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2020.07.22)]. 그런 한 편, 김정은은 어업 분야를 장려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에 대해 2014년 신년사에서 언급하였다. 해당 조치로는 어선의 현대화, 대규모 근해 양식 및 다양한 과학적 방식의 어업 활동이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4번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은 과학 지식을 늘리고 연구와 해양 기술을 발전시키겠다 선언했다. 북한은 “깨끗한 물과 해양 수산의 발전을 위한 선진 기술의 확산과 내륙 수자원 및 해양 생태계 보존, 그리고 저수지 수와 규모 확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로동신문’ 에 보고된 한 예로는 교수와 연구진이 동해의 장어 양식과 기술 활용에 대해 연구하는 ‘원산수산대학교’ 가 있었다 [로동신문, “정면돌파전을 추동하는 과학연구사업 활발히 전개” (2020.04.26)]. 북한 해양과학 연구소와 어업 지구는 인공 확산 및 남획으로 인해 감소한 해양 생산물을 보관하는 어장 기술을 개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보는 SDG 14


“(배급을) 왜 안 주냐면 저희가 산에다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 농사를 짓는 거를 배급으로 대체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개인) 농사도 못 짓게 하거든요. 배급도 안 주고 농사도 못 짓게하고. 완전 죽으란 소리지. 작년에도 이거 심지 못하게 해서, 그래 우리 시아버지가 ‘너네 이거 배급도 안 주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거 아는데 백성들은 뭘 먹고 살라는 거냐. 차라리 우리를 다 죽이고 (나무) 심어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못 심는다.’ 그랬어요. 소가 없어서 남편이 앞에서 끌고 제가 가대기질 하는데. 산림감독원들이 올라와서 그거를 막 매치면서 하지 말라는 거에요. 그 땅을 다 기관, 기업소한테 인도해 줬다는 거에요. 나무 묘목을 심게. 그런데 그건 심을 때가 이미 지났어요. 봄에 심어야 묘목이 살지 여름에 심으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나무 묘목) 심어라 심으면 내가 묘목도 가꾸고 해서 살겠다” 하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너네 어찌라는 거야, 나를 죽이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언제 죽으랬는가?” 그래요. 아니 그게 나라에서 배급도 안 주고 농사도 못 짓게 하고 죽으라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싸움하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당원이었고 나도 당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나도 당원인데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닌가. 나는 늙었으니까 일없어. 정치범에 들어가도 돼. 내 새끼들이 불쌍해 그렇지.” 이렇게 말 하시고. 우리 아버지 전쟁 일어나서 5살 때 부모 잃고 고아로 크셨는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때 고생보다 지금이 더 하대요. “북한이 망하려나 보다”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전쟁이 나서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부모 찾으러 다니던 그때보다 지금 고생이 더하대요.” 

[2018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농약 같은 거는 국가에서 다 제공 해줘요. 국가에서 포함된 농장이라고 치면 다 줘요. 요즘에는 개인 농장 보다 국가 농장이 많아요. 국가 땅이라면 더 좋고. 길옆에 있는 땅은 다 국가 땅이고 산꼭대기 위에 있는 땅은 개인 땅이었어요.”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배급 없어도 다 장사하죠. 장사는 다 불법이긴 한데 그렇게 안하면 굶어 죽으니깐. 장사 안 하는 사람들은 간부들이나 국가에서 주는 게 있어요. 직장 다닌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위에 간부들 만 받는 거예요.”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농장원들은 한 해 농사를 지어도 바치는 게 있어요. 바치고 나면 봄에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몇 대 몇으로 강냉이를 꾸어먹고 그렇더라고요. 항상 먹을 게 없어가지고.”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국가에서 주는 식량으로는 다 충족 못하죠. 한 30%정도는 충족하고 나머지 70%는 장마당에서 샀어요. 식량이 어쨌든 저는 그래도 돈 주고 사서 먹었어요. 다른 집들은 식량이 좀 곤란해서 집도 팔고 싼 집을 해서 사는 사람들도 봤어요. 우리 윗집에 있는 아줌마도 집에 애들이 3명 됐는데 한창 먹을 나이니까 식량이 부족해서 그 여자가 피를 뽑고 그랬어요. 그러다 나니까 평양에 행사하러 나가게 되면 쓰러져서 업혀 들어오고 그랬어요.”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국제사회의 연구 통해 보는 SDG 14


북한이 해양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겠다 선언한 바 있지만, 관련 당사자들은 심각한 수질 오염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남획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북한 지도자가 어업 종사자들에게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엄격한 명령을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은 중국 어선들에게 어업료를 받고 동해에서 어업을 허용 하기도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17년 적용된 외화벌이를 위한 영해에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하는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 척이 약 30,000~50,000달러를 지불하는 중국 어선이 2004년 144척에서 2018년 2,161척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내 대규모 중국 어선단은 선박들이 바다 깊은 곳까지 하강하여 북한 해양의 어족 자원을 심각한 수준으로 마르게 하기 때문에, 생태계 보호의 관점에서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인권 문제와도 관련이 깊은데, 일본 해변에 표착한 북한 어부의 시체가 발견된 사건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성 자료를 통해, NBC 뉴스는 ‘중국이 불법적으로 북한 해역에 산업 선박을 보내 어업을 하여, 북한 선박의 어업 종사자들은 추방되어 장거리를 위험천만하게 표류하다 발이 묶여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북한 정부의 개인 어선과 중국 산업용 저인 어망선의 요소는 인권 침해 문제가 악화되는 상황을 야기했다.

북한 어업 종사자들은 중국 산업용 저인 어망선과의 어업 경쟁으로 러시아 해역으로 추방된다. 북한의 소형 목선들은 장거리를 항해하기에는 장비가 열악할 뿐 아니라, 러시아 해역에서 불법 어업을 하기에, 체포되면 북한 내 구금 시설에서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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