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SDGs 데이터 포털이 SDG 13에 대해 정리한 내용들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기후 변화는 이제 대륙 전반의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삶에 영향을 미치며, 오늘날과 미래의 인류, 공동체 및 국가에 큰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날씨 패턴은 변화하고 해수면은 상승하며 기상이변은 잦아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최고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금세기에 해수면 온도도 평균적으로 3도를 넘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가난하고 위험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이고 확장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가는 더욱 청렴하고 탄력적인 경제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재생에너지 사용방안을 모색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적응방안을 도모함에 따라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는 초국경적인 세계적 도전 과제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이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것을 돕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개선안이 필요합니다.
기후 변화의 위협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각국은 2016년 11월에 발효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1)에서 파리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이 협약에서 모든 국가들은 지구의 기온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8년 4월, 175개국이 파리 협약을 비준했으며 10개 개발도상국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응계획을 처음으로 제출했습니다.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과 적응력 강화한다
13.2 기후변화 대응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및 계획에 통합한다
13.3 기후변화의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 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13.a 가급적 조속한 출자를 통한 녹색기후기금 (GCF) 의 온전한 운영, 의미 있는 완화 조치와 이행 투명성이라는 배경에서 개도국의 수요에 따라 2020년까지 모든 원천으로부터 매년 1천억불을 공동으로 동원하겠다는 목표에 대한 유엔기후 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선진국 당사국들의 약속을 이행한다
13.b 여성, 청년, 지역 사회외 사회적 약자에 주목하여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국가의 기후변화 관련 효과적인 계획과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을 장려한다
UN 메커니즘을 통해 보는 SDG 13
1차 UPR
2차 UPR
3차 UPR
수용 - Supported | ||
Paragraph | Text | 국가 |
| |124.45| | 국제 인도적 지원이 가장 취약하고 필요한 국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에티오피아 |
| |124.180| | 농촌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문화발전을 위한 대책의 마련을 권고 | 쿠바 |
| |124.185| | 재해 위험 관리에 대한 자국 경험과 국외와의 공유 권고 | 니카라과 |
| |126.110| |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기후 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국내 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 | 피지 |
| |126.111| |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및 ｢환경보호법｣의 이행에 인권 기반 접근이 포함되도록 할 것을 권고 | 피지 |
| |126.112| | 여성, 아동, 장애인, 토착민과 기타 소외 계층의 사람들이 기후 변화 및 기후 변화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전체론적인 전략 고안에 더 적극적인 참여 권 | 피지 |
주목 - Noted | ||
Paragraph | Text | 국가 |
| |90.34| | 상호 관심사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지속적 협력 권고 | 베트남 |
| |90.117| | 모든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다른 국제기구 및 세계 공동체와의 지속적 협력 권고 | 라오스 |
북한 당국이 보는 SDG 13
commons wikimedia
북한은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에서 SDG 13번과 관련된 진행 상황과 과제를 보고했으며, “기후 변화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며, 농업 생산량 감소, 기반시설 파괴, 토양 및 수자원의 저하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빈번한 홍수와 자연재해가 발생하자, 북한은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에 보낸 서한에서 “2019-2030 국가재해위험감소전략과 2019-2030 국가환경 보호 전략을 수립했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2019년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 포럼에서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가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진술했으며, 2016년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BAU 시나리오 대비 국내 자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8.0%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재해위험감소전략(NDRS), 국가환경보호전략 (NEPS),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국가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며; 국가기후변화위원회(NCCC)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 갱신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북한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 보고서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오염방지법 등을 포함하여 국가 법률과 정책 기조를 통해 강화된 22개 법률과 중장기 전략을 작성했다.
북한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것을 망라한 나무 심기 대중 운동’과 ‘산림 가꾸기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경감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교육을 위해 선전 캠페인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활동의 진행 과정은 북한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1단계 산림 캠페인에서 이미 북한에 60만 3천 헥타르의 숲이 재조림되었으며, 2024년까지 100만 헥타르 이상의 산지가 재조림될 계획”이라고 보고한 것에서 확인된다. 더욱이 인지도를 높이는 활동을 국영 매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해당 매체에서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같은 기후변화 방지 협약의 회원국들이 선전된다 [로동신문, “인류공동의 과제 오존층보호사업” (2020.09.16)]. 연간 1,000억 달러를 공동 동원하겠다는 약속과 관련해 북한은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 대응에 기여할 국내 자원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동신문 등 여러 수단을 통해 북한 당국은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로동신문,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 유엔기후행동수뇌자회의에서 연설” (2019.09.27)].
북한이탈주민이 보는 SDG 13
“우리가 올 때 백 년 만에 보는 대홍수가 났어. 몽땅 마을이 없어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 제가 보위지도원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알기에 우리 관내에 천명은 죽은 거 같은데 진짜 몇 명 죽었나 하니까. 쉿(손모양). 그런 거 알아서 뭐 하게 그런단 말이에요. (중략) 누가 죽었단다 이런 얘기를 못 하게 한단 말이에요. 가족이 몽땅 죽은 집이 있어도 주변 사람들한테 입 다물라. 인민반에서 말 못 하게 하니까. 결국 사람이 죽은 건 그 사회에 대한 비평과 비난이 되기 때문에 비밀이 되는 거예요.”
[2019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받았어요. 빙산이 녹는다 어쩐다 이런 얘기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2020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배급 없어도 다 장사하죠. 장사는 다 불법이긴 한데 그렇게 안하면 굶어 죽으니깐. 장사 안 하는 사람들은 간부들이나 국가에서 주는 게 있어요. 직장 다닌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위에 간부들 만 받는 거예요.”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농장원들은 한 해 농사를 지어도 바치는 게 있어요. 바치고 나면 봄에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몇 대 몇으로 강냉이를 꾸어먹고 그렇더라고요. 항상 먹을 게 없어가지고.”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국가에서 주는 식량으로는 다 충족 못하죠. 한 30%정도는 충족하고 나머지 70%는 장마당에서 샀어요. 식량이 어쨌든 저는 그래도 돈 주고 사서 먹었어요. 다른 집들은 식량이 좀 곤란해서 집도 팔고 싼 집을 해서 사는 사람들도 봤어요. 우리 윗집에 있는 아줌마도 집에 애들이 3명 됐는데 한창 먹을 나이니까 식량이 부족해서 그 여자가 피를 뽑고 그랬어요. 그러다 나니까 평양에 행사하러 나가게 되면 쓰러져서 업혀 들어오고 그랬어요.”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국제사회의 연구 통해 보는 SDG 13
물론 북한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가 북한의 가장 취약한 일부분을 노출하고 강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극심한 가뭄과 태풍에서 기인한 폭우로 인한 홍수의 피해는 모두 지구온난화로 야기된 기상 패턴 변화의 결과이며, 이는 가중된 식량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유엔국가팀은 2019년 열대 사이클론 링링이 북한의 7만 5226헥타르의 농경지를 침수시키고, 북한의 핵심 농업군 중 하나인 청단군의 콩 농업 생산량에서 60%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2016년 여름 북부 지방에 피해를 입힌 가장 큰 홍수 중 하나를 경험했다. 2018년에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NKDB의 조사 결과, 북한 단체들에게 산지에 나무를 심도록 명령하는 등 북한 당국은 ‘녹색화 (greentrification)’을 위해 전국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의 숲은 본래 토사 침식과 하천 침전을 야기했던 1990년대의 엄청난 기근 이후 더욱 많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개간되었다. 결과적으로 당국은 산 중턱에 더 많은 나무를 심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자신의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땅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고, 새로운 나무를 심으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조사와 증언에서 나무를 심어도 북한의 열악한 토양환경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제대로 가꿔지지 못하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게다가 이러한 국가의 활동은 개인적으로 계획하여 수확한 산중턱의 사적 작물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농촌 거주민들의 식량권을 침해했다. 2017년 여름 함경북도민들이 생계를 위한 농업을 금지당했다는 증언이 NKDB에 수집되었다. 이들은 식량 상황이 전보다 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재조림 활동은 중요하지만, 전국적인 나무 심기 계획에 참여하도록 동원되는 사람들은 보통 가장 취약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는 식량권뿐 아니라 노동권도 침해한다. DMZ포럼에서는 북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의 상당 부분이 석탄으로 생산되고 있어 발전소와 산업 현장 주변의 대기질이 주기적으로 국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 발표되기도 했다.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은 북한 내 사업 보고에서 “최근 북한의 환경 인식이 높아져 공교육 양성 활동을 통해 자연 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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