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SDGs 데이터포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하며, 기본적인 서비스는 물론 친환경적이고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합니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실천하는 것은 전체 개발 계획을 달성하고, 미래의 경제ㆍ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잘하는 것"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자원낭비나 오염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복지혜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공급망 운영에도 중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소비자에게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활방식에 대한 교육, 표준 규정이나 라벨을 통한 적절한 정보제공, 지속가능한 공공 조달 참여 등이 포함됩니다.

12.1 개발도상국의 발전 상황과 역량을 고려하면서, 선진국 주도로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양식에 관한 10개년 계획을 모든 국가가 이행한다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효율적 사용을 달성한다

12.3 2030년까지 유통 및 소비자 수준에서의 전 세계 인구 1 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출하 후 손실을 포함한 식품의 생산 및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한다

12.4 202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화학물질 및 모든 폐기물을 모든 주기에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며,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을 현저하게 줄인다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상당히 줄인다

12.6 기업과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에게 지속가능한 실천계획을 채택하고 보고 주기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시킬 것을 장려한다

12.7 국가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시행을 촉진한다

12.8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생활양식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인식을 갖도록 보장한다

12.a 개도국이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양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학적・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12.b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는 지속가능 관광으로 인한 지속가능발전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12.c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필요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빈곤층 및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보조금의 환경적 영향을 반영하도록 세제 개혁이나 환경유해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의 방법으로 국가별 상황에 따라 시장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낭비성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한다

북한 당국은 2020년 제 14회 최고 인민 위원회의 세 번째 세션에서 ‘재활용법’을 채택했고 그 내용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김정은은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경공업부문에서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생명선으로 주되는 방향으로 틀어쥐고, 현대화를 다그치며 약하거나 없는 부문과 공정들을 보강 및 보충하고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제품의 질제고와 새 제품개발에 힘을 넣도록 하겠다”고 발언하며 재자원화를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포함시켰다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５개년계획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에 제기한 내각사업보고,” (2021.01.18)]. 2021 VNR 보고서 에서도 북한 당국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경제 개발의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였으며 산업과 가정 쓰레기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적극 장려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명시했다.

북한 정부가 쓰레기 발생을 현저히 줄이고, 재자원화를 장려하겠다는 포부를 밝혀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북한 국영 언론 기사들은 평양제약공장, 평양수지연필공장, 함흥씨리카트벽돌공장 등의 [로동신문, “재자원화를 위해 바쳐가는 탐구의 열정,” (2020.02.18)] 자원화 노력과 “생산과정에 나오는 각종 부산물과 페기물들을 모두 회수하여 재자원화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더 많은 물질적재부를 창조해나가야 한다” [로동신문, “김정은위원장 강계정밀기계종합공장 현지지도,” (2019.06.01)]는 김정은의 현지 지도 지시를 전해오고 있다.

“북한에서는 분리수거라는 걸 거의 안 합니다. 한국에 와서 분리수거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냐고 할 수 있을 텐데 집집마다 퇴비장(흙을 모아둔 곳)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거기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집에서 나오는 먼지라던가, 쓰레기라던가 모든 물건을 거기에 버리는데 재활용으로 나오는 것들 또한 그 퇴비장에 버려서 불로 태웁니다. 불로 태워서 대부분 다시 퇴비(비료대용)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병 같은 경우에는 귀해서 버리지 않고 사용하는 편이죠.”

“그런 거 있지요. 핵 개발하는데 황해북도 평산(군), 우라늄 나오는 광산이란 말이에요. 군인들 몽땅 거기로 들이밀어 가지고 거기서 일을 시키면서, 기름이나 공급해서. 우리 때 그 131 지도국이라고서 원자력, 우라늄 캐는 군대가 있거든요. 저기 가서 우라늄 방출하는 애들은 암만 잘 먹여도 몸이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대돼서도 실실 앓는다, 이런 소리를 들었댔어요. 군인 애들한테 우라늄 캐는 걸 시키죠. 비밀이 엄수되어야 하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출퇴근시키면서 하려면 비밀 다 노출되니까요. 현역 군인들이 들어가서 다 하는 거죠. 그 방사능을 다 억제해서 나오는 줄 알지 그것 때문에 몸에 피해를 입는 줄은 몰랐댔죠.”

“(거기 일하는 사람이) 아픈 거는 우리 도 병원에 아는 처녀애가 간호원 일하다 나니, 핵실험장에서 일했거나 핵실험 피해를 받은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함경북도가 도(道)적으로 다 달라붙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 (피해자들) 다 불러들여서 치료해주고, 그 기간에는 먹고 싶은 거 최대로 잘 먹이고 이런 사업은 있습니다. (환자는) 함경북도 사람만 그렇죠. 도 병원에 있는 거 보니까 대체로 많지 않습니다. 12명, 13명. 이런 사람들은 년에 한 번씩 꼭꼭 7월이면. (핵 피해자인 거는) 그 간호원이 말합디다. 저 사람들이 실지 이제처럼 영예 군인이 맞는데 어디서 일했는가 하면 다 핵, 군사 복무할 때 핵실험장에서 일하던 사람이라고. 그런 데서 복무하다가 핵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그 간호원이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 보니까요, 불구, 하반신 불구도 있고, 눈 이래 찌부러진 사람도 있고. 그저 전혀 몸을 가누기 힘들어서 이제 다 폐허 상태가 된 사람도 있고, 말라서.”

“그래서 기형아들이 나오는 거죠. 함경북도 길주 쪽에 가면 기형아들 제일 많이 나와요. 소문이 아니라 거기 실제로 많이 나와요. 길주에 저 몇 번 가봤어요. 길주에서 멀지 않은 데에 핵실험장 있거든요. 풍계리. 길주 풍계리 그쪽에 기형아들 좀 나와요. 방사능 때문에. (북한에 있을 때) 당연히 알죠. 그리고 물이나 이런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런 피해 때문에. 거기 가게 되면 진짜 거리 걸어가는 게 좀 쓸쓸해요. 좀 한적하고. 분명 길주인데 쓸쓸하고 한적한 분위기에요, 다른 데에 비해.”

북한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천연자원의 이용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 세계인구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인구 밀도는 증가하였고(214명/km²) 이에 따른 삼림 벌채율 역시 증가했다. 이는 특히 지방 주민들이 난방과 취사에 목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유엔 환경 계획은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목재를 취하여 토양 유실을 일으켰고, 이는 경작지 면적을 줄이고 농업 생산량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수확 후 손실은 북한에서 지속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최신식 농기구와 사회 기반 시설, 부적절한 저장 시설, 미흡한 수확 후 관리, 부실한 운송 체계, 그리고 수확 후 손실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부족으로 발생한다. 높은 수확 후 손실률(약 쌀 16%, 옥수수 17%, 밀 16% 근접)로 북한은 식량 안보 문제를 크게 앓고 있다.기타 요인으로는 구식 공장, 부적절한 탈곡기, 그리고 수확물의 부적절한 취급이 있다.이 모든 요인은 수확물 규모의 축소와 생산물의 낮은 품질을 유발하여 양과 질의 면에서 손해를 일으킨다.

유엔식량농업기구(UN FAO)와 평양 농업 대학(PAC)의 연구에 따르면, 김일성 종합 대학은 “수확 후 손실은 운송, 탈곡, 저장, 가공의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는 북한 농업 종사자들이 이러한 손실과 대처법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과 관련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확물의 운송과 저장이 농부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에서는 생산량 손실이 더 크다. 유엔식량농업기구(UN FAO)는 북한 당국이 수확후손 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손실률 50% 감축, 수확 후 손실 감축 매뉴얼의 확산, 그리고 기존 기술을 발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의제 21’ 제 22장의 내용은 방사능 폐기물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했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북한은 스스로를 ‘핵확산방지조약(NPT)’의 체결 당국이라 여기지 않아 북한 내 방사능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북한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국가 개요 보고서’는 2009년이 마지막이었다.

Goal 12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Goal 12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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