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al 11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도시는 아이디어ㆍ상업ㆍ문화ㆍ과학ㆍ생산성ㆍ사회개발 등을 위한 허브역할을 하며, 사람들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2030년까지 도시 내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50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화로 인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도시 계획과 관리 방식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와 자원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과 공동 번영 방식으로 도시를 유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시 문제로는 도시혼잡 외에도 부족한 관리운영 비용, 주택 부족, 생활 인프라 감소, 대기오염 증가 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 내 고형 폐기물의 안전한 수거 및 처리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자원 사용을 개선하고 오염과 빈곤을 줄여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성장하는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한 가지 예는 도시 쓰레기 수거의 증가입니다. 미래의 도시는 기본적인 서비스, 에너지, 주택, 교통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commons wikimedia

2019년도 관계자 포럼 발표에서, 북한 당국은 지속가능발전목표 11번 이행 상황 및 달성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이어지는 자연재해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큰 손실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국가 재난 위험 감축 전략의 이행 및 지역 재난 감축 계획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당국은 도심 지역의 쓰레기 처리에 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솔직히 언급했다. 그 결과, 북한 당국은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6가지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는 1) 주거 문제 및 식수 문제 우선적 해결, 2) 교통 체계 개선 3) 토지 이용 규제 강화 4) 국가 문화유산 보호 5) 대기, 하천, 계곡, 호수, 해양 오염 방지 6) 재난 관리 역량 강화이다.

반면,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UPR)에 제출된 모든 국가 보고서상에서, 북한은 주민들의 거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2009년 북한 당국은 “주민들은 무상으로 주택을 공급받는다. [...] 인민들의 일부는 부적절한 환경에 거주하지만, 인민 위원회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지고 있는 북한 인민들의 삶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기에 집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발표했다. 2014년 국가 보고서에서는 “주민들이 더욱 문명화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수천의 단위 세대들이 도, 시, 군 단위로 새롭게 지어지거나 리모델링되었다. 예를 들어, 산악 지역인 창성군에서는 400세대가 들어서고 800세대가 리모델링되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주택, 학교, 유치원이 서해의 크고 작은 섬에 새롭게 들어섰다”라고 명시했다. 북한은 2019년에는 전국에 걸쳐 주거 환경이 형성 및 개선됨과 동시에, “본국은 홍수 및 폭우와 같은 재해 지역에 거주하는 인민들을 위해 비상 대책을 마련한 주거 환경을 형성하고 재해 피해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호에 총력을 기울였다”라며 재난 대응 역량에 대해 보고했다. 예를 들면, 2015년 홍수 피해를 입었을 때 1,800 가구가 40일 이내에 라선 지구에 건축되었고, 11,900 가구가 신축되었으며 2016 년도 전례 없는 홍수 피해를 입었던 함경북도 지역에서 15,000가구가 60일 이내에 리모델링되었다. 2021년 VNR 보고서에서는 “정부는 교통을 확대하고 도로의 안전시설을 개선하며 인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국토 전역의 도시화가 계속되고 있다” 고 보고했다.

[2018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2018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UN에 제출된 북한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은 ‘국가 주도 주택 대출 시스템’ 하에 국가에 의해 주어지고 분배된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행군 시기의 경제 붕괴는 시장화와 주택 사유재산화를 불러왔다. 2008년 유엔 인구 기금(UNPF)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아파트에 거주하는 북한 인구는 21.4%로 상승세를 보였고 2014년에는 25%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나아가 통일연구원은 도심 지역 아파트 거주 인구가 증가한 데 반해, 안전하고 적합한 주거 환경으로의 접근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 역시 지적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조사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언급했던 건설 계획은 기간 내에 완성된 것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북한 주민들의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권, 안전한 근무 환경의 권리,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금을 보장하는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북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증언은 더욱이 얻기 힘들었다. 비록 한 응답자의 증언이 은퇴 후 노동당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대우와 관련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북한이 평양의 3백만 거주민들을 위해 기차 및 무궤도 전차를 비롯한 교통 체계를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보도된 바 있다. 이는 안전하고, 이용료가 합리적이며, 접근성이 높은 지속 가능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여행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동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한편, 대중 교통은 도심 지역 주민들에게만 해당하는 특권이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돈이 있으면 평양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는 심각한 부패와 다른 인권 침해로의 파급 효과로 이어진다. 예를 들면, 고위 관료들은 이런 상황을 여성들을 성적 학대와 착취에 취약하게끔 만드는 데 이용한다. 이에 대해 NKDB는 연구를 통해, 북한 내 여성들이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들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품을 사고팔기 위해 이동하고, 관료들은 금전적인 형태뿐만 아닌 성적 착취와 폭력의 형태로도 뇌물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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