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al 10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국제사회는 빈곤퇴치 과정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빈개도국, 내륙 개발도상국, 군소도서개도국에서 불평등을 줄이려는 노력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건, 교육, 자산관리 부문에서 불평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포괄적이지 않고,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3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경제 성장이 빈곤을 줄이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소득 불평등은 국가 간과 국가 내에서 모두 감소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자료를 보유한 94개국 중 60개 국가의 1인당 소득이 국가 평균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으며, 저개발 국가들로부터의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에 대한 조금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책은 원칙적으로 보편적이어야 하며, 취약 계층과 소외 계층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IMF 내에서 개발도상국의 투표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 외에도 개발도상국의 면세 처우와 수출 호조세를 이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은 이주 노동자들의 높은 송금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ommons wikimedia

북한은 자칭 사회주의 국가로서 모든 인민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선언하는 사회주의 헌법을 따른다. 북한은 2009년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를 앞두고 제출한 첫 번째 국가 보고서에서 “사람 간 단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평등은 충분히 보장된다. 어떤 인민도 인종, 성, 종교, 교육, 직업, 지위 그리고 재산에 따라 차별받지 않으며 모든 인민은 공적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한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채택에 관해서 북한은 “국가의 정책, 법률, 규칙에는 남성의 이익보다 여성의 이익을 선호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차별적인 조항은 없으며 모든 여성은 정치, 경제, 문화적 문제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주민의 이주와 이동 촉진에 관련해 “ 북한은 단일민족 국가”라며 소수 및 토착 집단과 관련한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2021년 발표한 VNR 보고서에서도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모든 인민에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제공한다”며 북한은 평등한 권리가 보장된 국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국가 간 불평등에 대해 “경제사회 발전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방해했던 개발도상국에 대한 시대착오적이고 부당한 경제제재는 모두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9년 북한은 글로벌 국제 경제 및 금융기관의 의사 결정에 대한 대표성 향상 필요와 관련하여 “현재의 국제금융 무역 시스템은 소수의 특권국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이 정치적 지배와 종속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히 농촌과 외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투자와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2015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2015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2017 NKDB 인터뷰 (NKDB 통합 인권 DB)] 

국가 배급제는 전 인구에게 실질적인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붕괴되며 특정 계층만을 위한 시스템이 되었다.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비공식 경제 부분과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의 보고서는 북한 내 주민들이 국가로부터의 점점 독립해 감에 따라, 북한의 기아 및 빈곤 관련 사례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또한 소득 격차의 심화로 이어지기도 했음을 지적했다..북한- 유니세프 MICS에 따르면 도시 거주자의 60%가 상위 40%에 속하는 반면, 농촌 지역 거주자의 8.8%만이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됐다. 북한이 발전하면서 도시와 농촌 간 불평등이 심화되었는데 북한 가정의 55.6%만이 식수 배관을 가지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의 주택보다는 아파트에 거주한다.

사회 정치적 시스템의 기반이라고 알려진 ‘성분’은 북한 내 집단 간 차별과 불평등을 만연하게 했다. 성분 제도는 북한 주민들을 ‘핵심, 동요, 적대’ 계층 세 계급으로 나눈다. UN COI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계급에 따라 거주, 직업, 식량, 의료, 교육 및 기타 서비스에서 차별을 당한다. NKDB 또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경제적 자원과 본인의 성분에 기초한 차별로 고등 교육 및 특정 대학에 입학할 기회가 결정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더해, 과거 남한 출신의 가족을 둔 사람은 차별을 당했고 남한으로 탈북한 사람의 가족들은 감시, 도청과 같은 추가적 인권침해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 보고들은 ‘성분’이 장애인과 여성의 동등한 기회를 가로막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 속에서 북한 당국은 특정 장애 집단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침해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NKDB는 불평등이 소득뿐만 아니라 법 앞에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북한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은 피고인은 사회적 지위나 출생 등 어떠한 이유로도 법 앞에 차별받지 않고 평등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북한의 사법적 절차에 대한 NKDB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뷰 대상자들은 북한 사법 시스템에서 사회적 지위나 가족 배경에 근거한 체계적 차별에 대해 증언했다.

‘은둔자의 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북한은 세계와의 단절 속에서 그 분열이 점점 커져간다. 그 결과, 북한은 국제경제와 금융기관에서의 의사결정에 있어 그들의 대표성과 목소리가 여전히 결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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