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SDGs 데이터포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은 1992년 결의되었던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ited Nation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의 기능을 이어받아 2013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HLPF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대한 검토와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UN의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UN ECOSCC)는 매년 7월, 유엔총회는 4년마다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를 개최해 SDGs 이행 보고서 및 각 시기의 주제에 맞는 5-6개의 특정 SDGs 목표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이처럼, 일련의 제도화된 과정은 유엔개발체제의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노력에 발맞추어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이후 진행된 네 차례의 고위급정치포럼을 통해 SDGs의 17개 목표들에 대한 1차 점검을 마쳤으며, 유엔 총회 주재 하에 진행되는 포럼 역시 2019년에 개최, 채택 이후 첫 번째 순환 주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북한은 2021년 7월 13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의 고위급정치포험(HLPF) 에서 진행된 자발적 국별 리뷰(VNR)에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북한의 VNR 참여는 북한 당국이 SDGs라는 국제적 규범을 이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는 아래와 같은 의의 역시 포함합니다.

북한의 2021 VNR 보고서는 한계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제적 규범인 SDGs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북한의 NDGs와 연계함으로써 북한의 상황과 법제도를 고려한 ‘우리식 SDGs’로 전략화 했습니다. 이는 국가 정책 목표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결합하고 제도화해 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국제적 SDGs가 북한이 지향하는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연동됨으로써 북한의 전략적 노선을 정당화하고 내부 자원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변용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