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메커니즘으로 보는 SDGs

본 섹션은 덴마크 인권연구소(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가 제공한 도구를 활용하여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인권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덴마크 인권연구소의 <SDG-인권 데이터 익스플로러>는 유엔 조약 기구들의 권고,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유엔 인권 이사회 하의 특별 조치를 169개 SDGs 내 세부목표와 연결시켜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3주기 동안 북한이 받은 모든 권고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17개의 SDGs와 연계했다.

UPR을 통해 보는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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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3

      1차 UPR

      2차 UPR

      3차 UPR

수용 - Supported
Paragraph
Text
국가
|124.53|
특히 건강, 교육 및 식량 분야에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
부룬디
|124.147|
식품, 보건, 수도 및 위생에 대한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예산 자원을 할당 및 즉각적 조치 시행 권고
우크라이나
|124.164|
필수 의약품을 포함한 의료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 부문에 대한 추가 지출 고려 권고
벨라루스
|124.165|
원격 의료 시스템의 효과적인 작동을 지속할 것을 권고
베네수엘라
|124.166|
보건 전략(2011-2015) 및 기타 보건 관련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시행 권고
이란
|124.167|
외딴 지역에서 의료 인력의 교육을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 강화 권고
수단
|124.168|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에 명시된 산모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생식 건강 전략 및 기타 여성 건강 프로그램 수행을 권고
투르크메니스탄
|124.169|
산모 사망률의 감소를 위하여, 여성의 건강관리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시행 권고
방글라데시
|124.170|
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해, 특히 아동 및 산모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
우루과이
|124.171|
소외계층 아동이 도심에 제공되는 교육 및 건강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권고
베네수엘라
|124.172|
모두를 위한 교육 및 보건 권리 수준의 향상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프로그램 및 계획 개발 및 구현 권고
쿠바
|124.178|
장애아동 및 부모 결손 아동이 건강, 교육, 기타 사회문화적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권고
스리랑카
|126.99|
지방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내의 보건, 교육, 사회 부문에 예산 배당 증가를 고려할 것을 권고
보츠와나
|126.100|
지속가능발전목표 1, 2, 3에 따라, 모든 북한 주민들이 보건과 복지 측면에서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 지출 전용 권고
네덜란드
|126.150|
교육과 보건에의 접근성을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고, 전체 인구에게 전적인 무상 교육 및 무상 보건 서비스 제공 권고
아프가니스탄
|126.152|
교육과 보건에 대한 북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과 의료 부문 발전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중국
|126.153|
농촌 지역에서도 보건, 교육, 적합한 삶의 질을 누릴 권리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략 수립 권고
코스타리카
|126.163|
의료 서비스를 경제적인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시행 권고
알제리
|126.164|
북한의 영아 사망률과 영양실조 비율을 더욱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증대 권고
쿠바
|126.165|
보건 부문을 계속 발전시키고,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권고
이집트
|126.166|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중 위생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 지속적 실행 권고
니카라과
|126.167|
북한 주민들의 필요에 맞게 국가보건체계를 계속해서 현대화할 것을 권고
베네수엘라
|126.188|
사회적, 경제적 빈곤과 불평등, 아동 영양실조, 아동 노동을 포함한 유아 및 아동 사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채택 권고
브라질
|126.196|
장애인의 의료 서비스 및 교육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노르웨이
주목 - Noted
Paragraph
Text
국가
|90.38|
여성, 아동, 장애인의 권리의 보다 효과적인 실현 보장 권고; 2006-2010의 생식보건 증진, 2008-2012의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국가 정책, 2008-2012의 기초 건강 관리 정책, 2001-2010의 아동 건강을 위한 국가적 행동 계획 및 2008-2012의 장애인을 위한 종합 행동 계획 등을 실행 검토
시리아
|90.99|
유아 및 산모 사망률 감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 시행 권고
시리아
|90.100|
의료시설 및 의약품 부족으로 인해 악화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치 시행 권고
이란
|90.101|
국제협력을 통해 필요한 지원 획득 및 무료 의료 프로그램 및 무료 초등교육의 강화에 관한 연구 수행을 권고
리비아

455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길 33(충무로 4가, 삼양페이퍼피더블) 3층

TEL : 02-723-6045          E-MAIL : nkdb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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