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SDGs 데이터포털 | 국제사회 연구들을 통해 보는 SDGs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취하는 데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북한 이슈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북한이 SDGs를 성공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섹션은 인도주의, 개발, 미디어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인권 전문가들이 개별 목표에 대해 어떠한 보고를 해왔는지 추적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SDGs의 진전 여부에 대한 총체적인 측정을 제공한다.

북한은 인민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는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기간 대량 탈북을 초래한 주된 원인이다. 북한의 높은 영양 결핍률은 산악 지형, 기존의 농업 방식, 농업 지원 부족, 그리고 급격히 변하는 기후에 기인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그의 집권 이래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같이, 식량 상황은 2000년대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다.

북한 당국은 ‘공동 배급 체계’를 통해 어떤 차별도 없이 식량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식량을 배급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식량 배급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군 또는 국가 고위직과 관련 있거나 김일성의 생일과 같은 국가 기념일에 몇 킬로의 옥수수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배급 시스템의 침체는, 체제에 충성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즉 “어떠한 차별도 없이” 적절한 식량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북한 정부의 서약을 직접적으로 불신하는 자들 간의 경계를 더욱 분명하게 한다.

북한 정부가 기근과 식량 안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은 반면, 인도 및 인권 기구들은 북한 내 영양실조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발표했다. 유엔 북한팀(UN HCT)는 북한의 약 10,100,000(39.6%)의 인구가 식량 불안정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보고했고 이는 특히 아동, 가임기 여성 및 노인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영양 결핍 종식에 관하여는, 아동, 임산부 및 수유 여성이 특히 만성 영양 결핍을 앓고 있고 이는 북한 주민들의 식단이 필수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및 지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은 COVID-19에 대응책으로 전면적인 국경폐쇄를 감행했다. 이로 인해 어떠한 형태의 물리적 교류도 차단되면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유입되는데 큰 장애가 발생했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 구호 단체 및 활동가들이 북한을 떠나고 활동이 대폭 축소되어 지원이 필요한 여러 분야에 공백이 생겨났다. NKDB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여름 북한에 발생한 심각한 홍수와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한 봉쇄조치가 겹치며 식량 수급에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인도적 구호품의 반입을 통한 COVID-19 바이러스의 자국내 유입을 우려하면서 국제사회가 마련한 인도적 지원물자가 북중 국경에 쌓여 반입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북한 건강권 관련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보편적 무상 의료 체계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붕괴했으며 그 시기동안 사회 체계 전체가 식량 부족으로 무너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보건 혜택뿐만 아니라 체제의 우월성을 계속해서 전파했으나, 이는 현실과 달랐다. 북한에서는 공식적인 의료 보급품이 중앙 의료품 창고로부터 주요 치료 및 예방 기관, 그리고 도 의료품 창고로 조달된다. 도 의료품 창고는 시 및 지역구 의료품 창고로 의료 보급품을 보낸다. 이렇게 의료품의 수직적 공급 구조가 일반적이지만, 1990년대 이후 병원과 의약 관리 센터로부터의 보급 빈도와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했다. 결국에는 의약품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보급되는 적은 양의 의약품은 주로 평양 주민 및 국가 관계자, 또는 달리 대안이 없는 몇몇 최빈층 입원 환자들에게 제공되었다. 다른 경우로는 직접 의약품을 가져오는 환자의 경우처럼 자급자족하는 방식도 행해졌다.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유 시장인 장마당에서 약을 사고 팔기 시작했다.

대북 유엔 상주조정관의 2017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담당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임산부 사망률을 포함한 공중 보건 분야에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9년 유엔 아동 기금(UNICEF)의 보고에 따르면 “임산부 사망(58/100,000명)률 및 임산부 영양 결핍의 정도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산모 사망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산모 사망 건이 과다 출혈로 인해 출산 중에 발생한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혈액 보존 및 주입에 대한 적절한 관리 체계와 의료 기기에 필요한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엔 아동 기금(UNICEF)에 따르면, “북한의 유아 사망률은 꽤 낮고, 계속해서 줄고 있다”고 한다. 반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전 북한 산부인과 의료인과의 조사에 따르면 “기형아는 부모의 동의를 받은 즉시 사망할 때까지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된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여성을 위한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선천적 기형 증상은 초음파 기기와 같은 의료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출산 전에는 좀처럼 감지되지 않는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북한 마약 문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마약 통제법은 사실상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쉽게 면할 수 있는 반면 사회적 약자들을 통제하는 데만 적용된다. 북한 당국은 마약 사용을 지속적 감시와 처벌이 요구되는 반사회주의적 현상으로 여기는 듯 보인다. 해당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처하는 어떠한 접근도 여지껏 전무한 상태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성적인 권리 및 재생산권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을 위한 발전목표 3.7에 대한 북한의 진척경과와 관련하여 저소득 및 취약계층, 특히 농촌 지역의 여성들이 성적인 권리 및 재생산권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유엔 국가 팀에 따르면, 북한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기능성 물 공급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건강, 물, 위생, 보건과 같은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검토 기간 동안 북한에서 일하는 유엔 국가 팀으로 구성된 국제 원조 기구의 3대 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다. 낮은 수질과 저조한 물 생산량, 재래식 변소의 부적절한 사용, 배출된 배설물을 비료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열악한 위생 관행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UN 국가 팀에 따르면, 설사와 폐렴은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들 사이에서 사망의 두 가지 주요 원인이다. 설사는 주로 안전한 음용수가 부족하고 위생시설과 위생 관행이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흡연은 전 세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북한에서도 그렇다. 북한 내 흡연에 관한 공식 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503명의 북한이탈주민과의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가족 구성원의 흡연율은 31.6%이다. NKDB의 조사에 흡연자의 성별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가정 내 남녀 비율이 50:50이라 가정한다면 북한 내 남성 흡연율은 63%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북한 사회는 여성이 좀처럼 흡연하지 않는, 여전히 가부장적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교육 환경 상황은 부정적인 것으로 그려진다. 수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공식적으로 내보이는 선전과 출석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금액 측면에서의 현실의 괴리에 대해 가감 없이 증언을 제공했다. 증언자들은 교육에 대한 무료 접근 기회를 위해 학교와 교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공적재정지원이 심각하게 불충분하며 당국이 학교지원단체를 그저 형식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경제력이 있는 부모를 둔 아동과 그렇지 못한 아동들 간의 불균등한 교육 기회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다수의 증언자는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학습권과 재능개발 기회의 보장에 핵심변수로 작용한다”라는 말에 동의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교육 측면에서도 COVID-19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원격 교육을 장려하는 법률을 채택했지만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NKDB가 서울 소재 국제아동권리센터와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북한은 자금 부족과 기타 공급 문제,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력 공급의 불안정으로 인해 원격 교육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 내 성차별은 어린 나이부터 목격할 수 있는데, 이는 어린 북한 여성들이 같은 나이대의 남성들과 동등하지 않다고 교육을 받기 때문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현상은 남학생들이 대부분 학급 임원을 맡고, 심지어는 교사의 대다수가 여성인 학교에서도 남성 교사들이 주된 결정을 하는 학교에서 두드러진다고 서술했다. 그들의 학업 역량과 무관하게, 여학생들은 ‘좋은 아내’가 되게끔 교육받고,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여학생들은 그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한다.

북한인권시민연합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10년 동안 여성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이러한 폭력 문제로 고통받는 여성과 아동 지원을 포함하는 제도적인 대응에 있어 개선된 바가 미미하다. 북한 내 가정 폭력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경찰, 의사, 인민반장들에게 그저 개인 문제로 취급되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는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한 탈북민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그녀는 북한 당국이 돌보아줄 것이라 믿지 않으며, 여성 폭력 문제를 기록하는 어떤 이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인신매매도 북한 여성에게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는 여성들은 설사 탈북에 합의했더라도 기만과 사기, 또는 때때로 납치를 통해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된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조항이 단 한 건도 없으며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99%는 인신매매 피해에 대한 당국의 보상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되자마자 보위부 및 교화소에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더한 인권 침해의 대상이 되었다고 답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보고서에서 강제 북송 당한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에 대해 “함경북도 무산시 인근에 위치해 있던 구류장에서 그녀의 심문관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지고 여러 차례 손가락을 삽입했다”라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만연한 폭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성폭력 피해자를 치료하고 의료적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관한 절차와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성폭행에 관한 의료인 교육이 행해지지 않으며, 강간 피해자가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북한인권시민엽합의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정치, 경제, 공직 생활에서의 여성 대표성은 저조한 수준으로 확인된다. 북한에서 여성들은 대부분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며 이는 주로 공식적 부문인 ‘국제 무역 및 사업에 관여’하는 남성과는 상반된 현상이다.그 결과, 북한 여성들은 장마당 및 밀매와 같은 비공식 부문에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가장의 역할을 소화하는 한편 여전히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남녀평등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하지만,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사적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대다수가 고용되지 않은 주부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북한이 선전하는 대표적인 여성단체로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이 있다. 북한은 여맹이 여성의 힘을 실어주는 시민사회단체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임을 보여주고 있다. NKDB 연구에 의하면, 북한의 여성들은 가정 밖에서의 직업선택을 포기해야 하고, 여맹에 가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만연하다. 또한, 여맹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증언을 통해, 여맹이 여성단체를 표방하지만 여성의 인권 대신 국가이념에 대해 교육하며 강제노동을 이끌어내는 통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8,400,000명의 북한 주민들이(인구의 33%) 물과 위생에 관하여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나, 약 300,000명의 주민들만이 지원 범주에 포함된다고 한다. 이 비율은 지방의 경우 인구의 50%로 증가한다.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의 물과 위생 관련 추가 데이터에 의하면, 2017년부로 전체 인구의 83%가 비위생적인 물을 마신다고 한다. 실내 급수 시설 설치율은 표준에 해당하고 상승세를 보인다. 한편, 2019년도 데이터에 의하면, 북한 인구의 61%가 안전하게 관리된 식수를 마실 수 있다고 한다. 지리적으로 구분하면, 이 비율은 도심 지역에서 71%, 지방에서는 45%로 나타난다. 더욱이 큰 문제는 북한 가정의 약 1/4이 배설물로 오염된 물을 마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정은 하수 체계와 정화조가 갖춰져 있지 않아 48%의 가구만이 올바르게 관리된 위생 환경에서 생활한다.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그리고 강원도는 식수의 안전성에서 최하 수치를 보이는 반면, 평양과 함경북도는 높은 식수 안전율을 보인다.

북한의 전력 부족 문제는 저수지 수자원 부족 현상이 거주민들이 수로 등의 안전하지 않은 출처의 식수를 찾게끔 만드는 경우와 관계가 있다. 병 생수는 거의 월급에 준할 만큼 지나치게 비싸 생수를 구입하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에게 무리다. 전력 부족은 정수 처리장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몇 개소는 개조하였지만 전력 가동이 불가능해 무용지물이다. 내부소식통에 따르면,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수인성 질환을 피하기 위해 수돗물을 끓여 마셔야 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국가 간 수자원 협력 분야에서, 북한은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대한민국과는 부분적으로 수교했다. 압록강, 두만강 분지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이고 임진강과 한강 분지, 그리고 그 대수층은 북한과 대한민국의 국경 지역이다. 2009년 북한은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과 정부 간 협력 메커니즘(현재 중국, 몽골, 대한민국, 러시아)을 철회하고 재가입 의사를 밝힌 바가 없다. 압록강과 두만강에 관련하여, 북한은 중국과 빈번히 협력해 왔다. 동아시아연구원에서는 자원 관리와 수력 전기 공유가 압록강 분지 협력의 핵심임을 분명히 명시했다. 그러나, 두 정부 관료 간 2년마다 진행하는 회의는 불법 이주 및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송환 이슈와 관련된 국경 지역 유랑자 문제가 주요 안건이 되고 있다. 또한, 두만강 물의 오염도가 심각하여 근처 중국 및 북한 영토의 인구가 식수로 활용하기 부적합해 수질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진강 및 한강 분지 관리에 관한 남북한 협력은 두 국가의 불안정한 관계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다. 남한의 수자원 관리 협력 프로젝트의 다수는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로의 전위 단계로서 계획한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부재 및 한반도 비무장 지대(DMZ) 자원 운용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들이 협력을 어렵게 했다.게다가, 북한이 운영하는 댐 시설의 물이 예고없이 방류되어 남한 임진강 유역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물 관련 생태계 보호에 관하여, 2018년 북한은 ‘람사르 협약’에 응했다. 그 결과, 북한의 두 지역, 라선 철새 보호구 및 문덕 철새 보호구는 국제 습지로 지정되었다. 또한 한스자이델재단 등 여러 기구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북한 내 환경(또는 생태계)보호, 지방 북한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간의 연결고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다. 습지 보호에 대한 북한 정부과의 협력은 북한 체제의 고립성과 협력자들 간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홍수 규제, 식량원 관리, 그리고 식수 문제에 진전을 보였다.

국가 내 만성적 전력 부족으로 북한 주민들은 지방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심지어 평양 내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정전 현상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 부실한 전력 공급은 전국 각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공장 내 생산뿐 아니라 개인 및 공중위생 유지 능력, 병원 및 학교와 같은 필수 시설의 적절한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북한이 다른 SDGs를 달성하려는 시도에도 차질이 발생한다.

국제 에너지 기구 (IEA)에 따르면, 2018년도에는 12.3%의 북한 주민들만이 위생적인 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 2017년도엔 에너지 총 소비량 대비 현대 재생 에너지 소비량이 25.4%를 차지했다. 이는 북한 내 대규모 수력 발전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이 브라질 및 콜롬비아에 비할 만큼의 충분한 수력 자원을 보유하고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 변화에 취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에너지효율의 건물과 공중 시설 도입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 연합 아동 기금(UNICEF)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는 태양열 발전 시스템, 조명 음향 센서 및 기타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정 기술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북한에 설치 및 적용되었다. 이는 북한 정부의 더 나은 에너지 효율성을 얻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지만 이러한 기술이 평양의 건물 또는 북한 내 다른 지역에 적용이 되었다는 증거는 빈약한 실정이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야망도 자국내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주고있다. 국제사회는 원자력 발전소 및 경수로 지원 계획을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 중단이라는 조건과 함께 제안했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로 인해 무산되었다. 또한 핵무기 추구로 인해 북한에게 부과된 유엔 대북 제재는 대부분의 에너지 수입길을 막았으며, 기반 시설 개선을 통해 에너지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북 개발 원조 제공마저도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김정은은 서비스 업계의 성장으로 인한 북한 경제 성장과 함께 집권했다. 그러나 통일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널리 확대된 시장화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성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주민들의 비공식적 경제활동이 가구 총소득의 78%를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UN 인권 사무소는 2019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경제 활성화에 있어 비공식 부문의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기초 시장 활동 중 고발과 부패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 주민들을 구속하고 있는 정체된 체제에 따라 북한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인정된 완전 고용이 중앙에서 조직되는 총고용으로 나타난다. 당국은 모든 노동이 수입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식량 배급 외에 다른 노동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데, 이 또한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고난의 행군 이후 공공 배급 체계가 붕괴되면서 대부분의 직장은 존재만 했을 뿐 생산은 없는 상태여서 현재 북한 정부에 생계를 의존하는 북한 주민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기업소들이 주민들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서 많은 북한 주민들은 다른 방도를 찾아 생계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소에 매달 일정한 비용을 상납하고 ‘8.3 노동자’로 등록해야 공식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NKDB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주민들이 비용을 내지 않고 15일 이상 근무지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무직이거나 출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노동단련대에 보내져 강제노동에 처해진다.

북한이 인프라 개발을 지속하면서 평양의 주요 지역과 공장에 꾸준히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 내에서도 에너지 차별이 만연하여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공평한 접근’이라는 목표는 먼 미래가 되었다. 게다가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도로 건설과 보수 사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모든 북한 주민에게 접근권을 제공하기보다는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도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여러 출처를 통해 2014년 북한 정부의 공장 증산을 위한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김정은 시대에 강조되는 정책 중 하나가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이다. 이는 상품의 품목에서 수량, 가격, 판로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재량권을 확대시키는 한편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실질적으로는 폐지하는 제도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통일연구원은 그러므로 북한 내 기업에 대한 자금보장의 책임이 법적으로 국가재정에서 기업과 은행으로 전가되고, 이에 따라 기업은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크게 증대시켰지만, 은행 역시 경제난 속에서 자금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기술, 특히 인터넷 이용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고위 관리들과 지정된 엘리트들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북한은 ‘국가 안보’ 등의 우려를 들며 외부 세계에 대한 북한 주민의 디지털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 대신에 사람들은 ‘광명’이라 불리는 국내 인트라넷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 국제 사면 위원회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을 늘리는 대신 통신에 대한 독점을 유지하면서 자국민의 정보수집권을 침해하고 있다.

국가 배급제는 전 인구에게 실질적인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붕괴되며 특정 계층만을 위한 시스템이 되었다.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비공식 경제 부분과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의 보고서는 북한 내 주민들이 국가로부터의 점점 독립해 감에 따라, 북한의 기아 및 빈곤 관련 사례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또한 소득 격차의 심화로 이어지기도 했음을 지적했다..북한- 유니세프 MICS에 따르면 도시 거주자의 60%가 상위 40%에 속하는 반면, 농촌 지역 거주자의 8.8%만이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됐다. 북한이 발전하면서 도시와 농촌 간 불평등이 심화되었는데 북한 가정의 55.6%만이 식수 배관을 가지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의 주택보다는 아파트에 거주한다.

사회 정치적 시스템의 기반이라고 알려진 ‘성분’은 북한 내 집단 간 차별과 불평등을 만연하게 했다. 성분 제도는 북한 주민들을 ‘핵심, 동요, 적대’ 계층 세 계급으로 나눈다. UN COI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계급에 따라 거주, 직업, 식량, 의료, 교육 및 기타 서비스에서 차별을 당한다. NKDB 또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경제적 자원과 본인의 성분에 기초한 차별로 고등 교육 및 특정 대학에 입학할 기회가 결정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더해, 과거 남한 출신의 가족을 둔 사람은 차별을 당했고 남한으로 탈북한 사람의 가족들은 감시, 도청과 같은 추가적 인권침해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NKDB는 불평등이 소득뿐만 아니라 법 앞에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북한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은 피고인은 사회적 지위나 출생 등 어떠한 이유로도 법 앞에 차별받지 않고 평등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북한의 사법적 절차에 대한 NKDB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뷰 대상자들은 북한 사법 시스템에서 사회적 지위나 가족 배경에 근거한 체계적 차별에 대해 증언했다.

UN에 제출된 북한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은 ‘국가 주도 주택 대출 시스템’ 하에 국가에 의해 주어지고 분배된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행군 시기의 경제 붕괴는 시장화와 주택 사유재산화를 불러왔다. 2008년 유엔 인구 기금(UNPF)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아파트에 거주하는 북한 인구는 21.4%로 상승세를 보였고 2014년에는 25%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나아가 통일연구원은 도심 지역 아파트 거주 인구가 증가한 데 반해, 안전하고 적합한 주거 환경으로의 접근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 역시 지적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조사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언급했던 건설 계획은 기간 내에 완성된 것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북한 주민들의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권, 안전한 근무 환경의 권리,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금을 보장하는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북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증언은 더욱이 얻기 힘들었다. 비록 한 응답자의 증언이 은퇴 후 노동당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대우와 관련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북한이 평양의 3백만 거주민들을 위해 기차 및 무궤도 전차를 비롯한 교통 체계를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보도된 바 있다. 이는 안전하고, 이용료가 합리적이며, 접근성이 높은 지속 가능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여행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동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한편, 대중 교통은 도심 지역 주민들에게만 해당하는 특권이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돈이 있으면 평양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는 심각한 부패와 다른 인권 침해로의 파급 효과로 이어진다. 예를 들면, 고위 관료들은 이런 상황을 여성들을 성적 학대와 착취에 취약하게끔 만드는 데 이용한다. 이에 대해 NKDB는 연구를 통해, 북한 내 여성들이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들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품을 사고팔기 위해 이동하고, 관료들은 금전적인 형태뿐만 아닌 성적 착취와 폭력의 형태로도 뇌물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북한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천연자원의 이용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 세계인구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인구 밀도는 증가하였고(214명/km²) 이에 따른 삼림 벌채율 역시 증가했다. 이는 특히 지방 주민들이 난방과 취사에 목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유엔 환경 계획은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목재를 취하여 토양 유실을 일으켰고, 이는 경작지 면적을 줄이고 농업 생산량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수확 후 손실은 북한에서 지속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최신식 농기구와 사회 기반 시설, 부적절한 저장 시설, 미흡한 수확 후 관리, 부실한 운송 체계, 그리고 수확 후 손실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부족으로 발생한다. 높은 수확 후 손실률(약 쌀 16%, 옥수수 17%, 밀 16% 근접)로 북한은 식량 안보 문제를 크게 앓고 있다.기타 요인으로는 구식 공장, 부적절한 탈곡기, 그리고 수확물의 부적절한 취급이 있다.이 모든 요인은 수확물 규모의 축소와 생산물의 낮은 품질을 유발하여 양과 질의 면에서 손해를 일으킨다.

유엔식량농업기구(UN FAO)와 평양 농업 대학(PAC)의 연구에 따르면, 김일성 종합 대학은 “수확 후 손실은 운송, 탈곡, 저장, 가공의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는 북한 농업 종사자들이 이러한 손실과 대처법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과 관련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확물의 운송과 저장이 농부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에서는 생산량 손실이 더 크다. 유엔식량농업기구(UN FAO)는 북한 당국이 수확후손 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손실률 50% 감축, 수확 후 손실 감축 매뉴얼의 확산, 그리고 기존 기술을 발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의제 21’ 제 22장의 내용은 방사능 폐기물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했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북한은 스스로를 ‘핵확산방지조약(NPT)’의 체결 당국이라 여기지 않아 북한 내 방사능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북한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국가 개요 보고서’는 2009년이 마지막이었다.

물론 북한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가 북한의 가장 취약한 일부분을 노출하고 강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극심한 가뭄과 태풍에서 기인한 폭우로 인한 홍수의 피해는 모두 지구온난화로 야기된 기상 패턴 변화의 결과이며, 이는 가중된 식량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유엔국가팀은 2019년 열대 사이클론 링링이 북한의 7만 5226헥타르의 농경지를 침수시키고, 북한의 핵심 농업군 중 하나인 청단군의 콩 농업 생산량에서 60%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2016년 여름 북부 지방에 피해를 입힌 가장 큰 홍수 중 하나를 경험했다. 2018년에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NKDB의 조사 결과, 북한 단체들에게 산지에 나무를 심도록 명령하는 등 북한 당국은 ‘녹색화 (greentrification)’을 위해 전국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의 숲은 본래 토사 침식과 하천 침전을 야기했던 1990년대의 엄청난 기근 이후 더욱 많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개간되었다. 결과적으로 당국은 산 중턱에 더 많은 나무를 심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자신의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땅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고, 새로운 나무를 심으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조사와 증언에서 나무를 심어도 북한의 열악한 토양환경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제대로 가꿔지지 못하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게다가 이러한 국가의 활동은 개인적으로 계획하여 수확한 산중턱의 사적 작물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농촌 거주민들의 식량권을 침해했다. 2017년 여름 함경북도민들이 생계를 위한 농업을 금지당했다는 증언이 NKDB에 수집되었다. 이들은 식량 상황이 전보다 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재조림 활동은 중요하지만, 전국적인 나무 심기 계획에 참여하도록 동원되는 사람들은 보통 가장 취약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는 식량권뿐 아니라 노동권도 침해한다. DMZ포럼에서는 북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의 상당 부분이 석탄으로 생산되고 있어 발전소와 산업 현장 주변의 대기질이 주기적으로 국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 발표되기도 했다.

북한이 해양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겠다 선언한 바 있지만, 관련 당사자들은 심각한 수질 오염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남획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북한 지도자가 어업 종사자들에게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엄격한 명령을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은 중국 어선들에게 어업료를 받고 동해에서 어업을 허용 하기도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17년 적용된 외화벌이를 위한 영해에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하는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 척이 약 30,000~50,000달러를 지불하는 중국 어선이 2004년 144척에서 2018년 2,161척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내 대규모 중국 어선단은 선박들이 바다 깊은 곳까지 하강하여 북한 해양의 어족 자원을 심각한 수준으로 마르게 하기 때문에, 생태계 보호의 관점에서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인권 문제와도 관련이 깊은데, 일본 해변에 표착한 북한 어부의 시체가 발견된 사건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성 자료를 통해, NBC 뉴스는 ‘중국이 불법적으로 북한 해역에 산업 선박을 보내 어업을 하여, 북한 선박의 어업 종사자들은 추방되어 장거리를 위험천만하게 표류하다 발이 묶여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북한 정부의 개인 어선과 중국 산업용 저인 어망선의 요소는 인권 침해 문제가 악화되는 상황을 야기했다.

폐쇄국가라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습지와 물새 보존을 위한 국제단체와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 독일의 ‘한스자이델 재단(HSF)’은 북한의 습지를 파악하고,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재고 및 감독자와 현장 노동자 등 관련자들의 지식 축적, 북한의 람사르 협약 가입 지지, 그리고 북한의 국가 행동에 대한 지원과 북한 내 습지 목록 최신화를 위해 북한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왔다.

북한이 생태계의 보전, 복원,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선전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고립되어 있고, 환경 정보와 과학적 자료는 여전히 누락되어 있다. 그 결과,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15번의 이행과 관련한 정확한 상황은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지부와 미란다 내추럴리스트 트러스트(Pūkorokoro Miranda Naturalists’ Trust)는 접근이 제한되었던 해안 지역에 대한 조사가 허용됨에 따라 습지 목록을 최신화할 수 있었다.

초목이 있는 3~4개의 얕은 호수와 함께 낮은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고 다양한 생물 종들의 서식지인 북한의 라선철새보호구역은 생태관광에 적합한 곳이다. 그러나, 연구원들은 이 지역이 생태 보존 보다는 경제발전을 위한 장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경제발전에 중점을 둠에 따라 많은 보존의 노력은 건설프로젝트로 넘쳐났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 기업들이 이미 새로 지정된 람사르 협약 보호 습지의 두 곳 중 하나인 ‘라선철새보호구역’을 불도저로 밀어 버렸다고 보고했다.

북한 정부가 조림사업과 산림재건 사업에 집중함에 따라 발생하는 강제노동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북한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나무 심기가 북한 고등교육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비정부기구인 PSCORE(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는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아동들이 나무 심기를 포함한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한국의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아동들이 학교와 교사들에 의해 나무 심는 비용을 강제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단 아동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북한 내 소식통에 따르면, 전국단위로 시행되는 북한의 녹색화 노력에 따라 이러한 강제노동은 무급노동자, 여성, 그리고 군인들에게까지 부과된다.

북한에서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2020년 11월, 북한인권정보센터 통합인권DB는 북한에서 발생한 6,305건의 고문 및 신체적 폭력 사건을 수집했다. 해당 사건의 대다수는 피의자들이 처음 수감되는 국가안전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산하의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사건들이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법관들의 심문 과정 중 비법적 수단 사용은 체계적이고 상습적이었다.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규약 하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개인이더라도 자의에 반한 진술을 하도록 강제 받을 수 없다. 북한은 형사소송법을 통해 “고문이나 구타와 같은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 피의자가 범죄를 인정하거나 진술을 유도하도록 할 수 없다”고 규정하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자백 유도를 위한 구타와 고문과 같은 방법이 법 집행 과정에서 법관들에 의해 흔히 자행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또한 4,208건의 공개처형을 포함한 8,216건의 생명권 침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다. 북한 당국은 공개처형을 자신들의 체제를 관리하고 공포심을 주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연구는 인신매매범이나 마약판매업자, 불법 영상물 판매업자는 물론 최고지도자의 명령에 불복종한 사람까지 모두 사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규정하는 ‘심각한 행위’가 무엇인지 그 규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용어가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도, 덜 심각한 범죄에 적용될 수도 있는 등 자칫 애매모호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사법권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는 북한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들은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지 못하며 공정한 재판 또한 받지 못한다. 법 집행관들이 예심 과정이나 그 전에 뇌물을 받고 뇌물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법체포와 구금을 당하는 일은 흔한 일이다. 게다가 유엔인권사무소는 조사를 통해 부패한 공직자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법률은 시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조사대상자들은 ‘신소의 날’ 외에 신소를 제기할 수 있는 날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불만 사항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고, 오히려 ‘신소의 날’절차가 국가의 추가적인 감시 도구라고 이해했다. 불만 사항이 개인의 비판, 특히 ‘정치적’ 혹은 ‘반국가’ 범죄로 여겨질 수 있는 행위로 보여지는 것이다. 조사대상자들은 신소를 제기한 사람은 범죄자로 낙인찍히며 이는 다른 주민들이 신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답했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포괄적이고 참여적이라는 북한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해당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통합인권DB에 따르면 1,126건의 참정권 침해 사건이 보고되었다. 이 외에도, 선거권 및 선거에 출마할 권리 박탈, 입당 거부, 공직 취업 거부, 선거 협박, 정당 창당 자유권 박탈 등 참정권 침해에는 여러 형태가 있었다. 이 중 가장 흔한 형태의 침해로는 성분 및 토대로 인한 입당 거부로, 63.1%를 차지했다.

북한은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180개국 중 가장 마지막 순위를 차지하는 국가이다. 북한 당국은 지속적으로 자국으로 들어오는 정보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대중들이 이에 접근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정보 접근에 제한당할 뿐만 아니라 외부 매체를 향유할 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모든 매체와 출판물은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된다. 인터넷은 엘리트 중 극히 일부만 이용이 가능하며, 국제 무선 신호는 막혀있고, 독립적인 무선 신호는 불법이다. 이는 북한 내에서 혹은 북한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한 통제는 인민을 억압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과도한 검열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북한 밖에서 활동하는 외부 단체들의 정보확산 노력으로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라디오, 음악, 영상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고,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생각은 물론 세계에 대한 객관적 관점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1970년대 과세제도 철폐 후 자랑스럽게 스스로를 과세 없는 국가로 선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금이라 명명되지 않았을 뿐 당국은 북한 일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아닌 정권의 단독적 사용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걷어 들이고 있다. NKDB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 시민들은 정권과 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충성비’라는 형태의 돈을 내도록 강요받는다. 몇몇 추정치는 북한 인민들이 생활비의 20~30%를 다양한 형태의 비용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편적정례검토와 기타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북한 대중의 인터넷 접근 승인에 대한 권고사항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은 여전히 시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금지하며 시민들이 기술적으로 접근하기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외부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은 고위급 관료나 정권의 위법적 돈벌이 수단으로서 악명높은 해커 그룹들에만 허용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 고위 지도부층의 인터넷 사용률은 2017년 이후 300% 증가했다.북한 엘리트층의 인터넷 사용 패턴에 대한 심층 분석은 인터넷이 수익 창출, 금지된 정보 획득, 사이버 공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넷 접근은 북한 주민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검열되거나 생산되지 않은 외부 정보를 자유롭게 획득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NKDB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북한 통계청은 비록 어느 정도 중앙 집중화되어 있으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데이터가 실질적인 수치보다는 당국이 기대하는 결과에 맞추어 매우 빈번히 조정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제공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계청은 UN 통계부의 파트너가 아니며, 북한이 유엔 공인통계의 기본원리를(UN Fundamental Principles of National Official Statistics) 통계 수집에 적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알려진 참고 문헌은 없다.

마지막 북한 인구 조사는 2008년에 진행되었다. 이는 10년에 최소한 1회의 인구 조사를 행할 것을 요구하는 SDG 17.19 지표에 미달하는 것이다. 2008년 인구 조사는 국제연합인구 활동기금(UNFPA)에서 나온 5개의 국제 팀의 감독하에 진행되었다. UNFPA의 계획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다음 인구 조사를 실시해야 했으나, 북한 당국이 UNFPA의 재정적 지원 없이 독자적인 인구 조사를 진행할 것을 밝히며 2019년으로 연기되었다.

이것은 인구 통계 데이터 수집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자료표가 출간되기까지 북한은 아직 인구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주지 않고 있으며, 최근 인구 조사 데이터를 밝히지도 않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중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수요를 예측해야 하는 인도주의적 기구들에 이와 같은 인구 조사 데이터는 필수적이다. 북한 정부가 적절한 정책 실행을 통해 북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인구 조사 자료는 중요하다.

주목할 또 한 가지 대목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던 COVID-19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다.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한에서 활동하던 NGO, 외교관들이 강제로 출국되었고, 외부와의 교류는 단절되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SDG 17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재개와 국제협력을 위해 정부가 전염병 예방 조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독려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