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SDGs 데이터포털 | 권고 및 차후과제

북한 정부는 첫번째 자발적 국가별 검토보고서(VNR)를 제출하고, 2021 년 고위급정치포럼에 참여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이행하는데 있어 유망한 발전을 보여주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향한 노력을 통하여, 북한 정부는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하며 국민들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평화, 번영, 사람, 지구를 위한 변혁적인 로드맵으로써 북한 정부와 다른 이해당사자들간의 약속과 파트너십을 필요로 한다. 다음 권고사항은 특히 17 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함께 2030 아젠다를 위한 더 큰 협력을 요구한다. 우리는 북한 정부,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북한 안팎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사회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시와 평가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

지역 시민사회단체(CSOs)들과 협력하고,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관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단계의 거버넌스와 모든 과정에서 취약 계층의 참여와 취약계층 기관을 장려하고, 촉진해야 한다. 북한 주민에 대한 국제기구의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권을 보장하고, 가장 취약 계층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성별, 나이, 혹은 기타 변수 별로 세분화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특별 절차 및 권한 위임자들, 특히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UN 특별보고관의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글로벌 COVAX 백신 지원 프로그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백신 관련 협의에 참여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예방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
협약에 따른 기간별 보고와 국제인권협약을 준수하고, 당 인권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노동기구(IAO),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UNESCAP), 유네스코(UNESCO), UN 기금 및 프로그램과 같은 정부간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인권 및 국제적 목표에 대해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을 촉진해야 한다.
UN 인구기금의 자금지원과 지침을 받아 전국적인 인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강화된 인도주의 프로그램 주기의 방법론에 따라 프로젝트의 실행 과정을 모니터링할 것.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을 통해 국제 규범과 표준을 이행하도록 북한 정부 관료와 기관을 교육 시킬 것.
북한이 보편적 정례검토(UPR)의 권고 사항과 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약속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국제 원칙, 가치, 표준 및 노하우를 북한에 공유하고 이전할 것.
취약 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강화할 것.
모든 지원과 프로젝트가 북한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

개발 프로그램과 인도적 지원 실행에 있어서 인권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국제 단체에게 자금을 제공할 북한 정부가 UN 인권이사회,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UN 기구와 진정한 대화에 참여하고, 독립적인 인권 감시자들이 방해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 및 요구할 관련 이슈에 관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시민사회단체의 작업을 통해 북한의 책임성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지원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