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 지속가능발전목표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지속 가능한 발전” 위한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미래지향적 발전으로, 사회적 포용, 경제발전 및 환경보호를 아우르는 ‘인간중심’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목표(Global Goals)로도 알려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빈곤을 퇴치하고 지구를 보호하며 모든 사람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촉구하는 전세계적인 행동입니다.

사실 SDGs 이전에도 모든 유엔 회원국 및 국제 사회가 개발 협력 목표에 대해 전 지구적 약속을 맺은 바 있습니다. 바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중요한 발전 체계를 제공하고 유용한 개발 의제로 자리했던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그것입니다. SDGs는 MDGs의 후속 의제로, 개발도상국에 맞춰져 있던 기존의 초점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이 함께 공동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에는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환경보호, 정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은 목표가 포함되었습니다.

SDGs는 2015년 9월 개최된 제 70차 UN 총회와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193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 및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하는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입니다. 이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은 인류의 보편적 사회문제, 지구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하여, 또한 앞으로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표 삼아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입장과 태도


경제사회이사국을 포함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수십 년 간의 노력 끝에 2015년 9월 25일, 유엔 총회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A/70/L.1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북한 또한 유엔 193개 회원국 중 한 국가로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환: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제”를 수용했습니다. 북한은 여기서 나아가 2030 의제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하고 2020년 7월 자발적 국별 리뷰에 참여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4월에는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의 SDGs 달성을 위한 고위급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 국제 차원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을 제거하고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에게도 인간의 존엄성과 창의력, 풍요로운 삶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려는 국제사회의 행동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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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지속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적극 합류해나갈 것을 확인한다.” 


리수용 북한외무상,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고위급 회의, 2016.04.21










이처럼 북한은 SDGs와 관련한 국제회의에 꾸준히 참여하며, 일관성 있게 공감 어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국제 의제 참여가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대외정책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고 평화적인 환경 및 주권 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리수용은 SDGs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하나 “빈곤의 완전한 청산, 지속적인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자면 무엇보다 평화롭고 지속적인 개발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평화롭고 지속적인 환경”이 경제 제재와 같은 “인위적인 장애”에 의해 방해 받는다고 말하며, 계속적으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훌륭한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즉,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SDGs 이행과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적 일치성을 강조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국제사회 기준에 걸맞는 협력 관계 구축에 있어 분명한 한계 역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SDGs를 통한 북한인권 증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인류의 보편적 사회문제·지구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가에게 동일한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시작된 본 의제는 유엔 역사상 가장 참여적인 과정으로 널리 인식되어 왔으며, MDGs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달리 SDGs는 세부 목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인권 원칙과 표준을 적용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다 Leave no one behind’는 원칙을 중심으로 세계인권선언, 발전권,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사회의 인권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여 인권의 관점을 의제 및 세부목표 전체에 걸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인권연구소(DIHR: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의 'SDG에 대한 인권 가이드'는 SDG 목표의 92% 이상이 국제 인권기구의 특정 조항과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SDG와 유엔인권메커니즘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인권이 열악한 국가와 기타 이해 관계자들이 해당 국가의 발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개선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돕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조약(유엔헌장·인권조약) 기반, 

각 목표들과 인권의 연계

자유권(B규약)뿐만 아니라 사회권·발전권으로 확대, 실질적 생존권과 복지 증진

유엔 역사상 가장 참여적인 과정, 

모든 유엔 회원국가에게 동일한 목표

SDGs의 모든 목표들은 이처럼 인권과 밀접한 연관성을 띄고 있습니다. 이를 발판삼아, SDGs는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권 문제를 우회하면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접근 통로이자 북한 인권 증진의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공동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그에 조응하는 북한 내부의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통로보다 더 효과적인 북한과 국제사회의 소통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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